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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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건
- 원천징수 안 된 국외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하나?2016.1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541
- 납세조합원이 사업장현황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2009.01.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31
- 공무원이 산하 연수원에서 받은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2007.07.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4
-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경정 결과는 누구에게 통지하나?2001.0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77
- 교회가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나?1994.05.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59
- 단기간 임용한 시간강사의 원천징수 방법은?1993.07.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68
- 3개월 이상 근무한 환경미화원은 일용근로자인가?1993.06.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88
- 월정액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는가?1993.05.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82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1991.12.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75
- 급여 원천징수를 연말에 한꺼번에 해도 되는가?1991.12.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52
- 우리사주 지원금과 장려금은 어떻게 과세하나?1991.09.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44
-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1991.0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8
- 출퇴근보조금과 특근수당도 원천징수하나?1990.06.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98
- 비거주 외국인 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88.07.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279
- 접대비와 기밀비는 전액 비용인가?1988.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37
-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1986.12.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264
-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1985.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3
- 미국지사 주재원 급여도 국내 원천징수하나?1985.01.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160
- 부두노조의 노무 제공은 과세 용역인가?1978.06.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간세1235-192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 2024서2750 ·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5547 · 2023.05.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목사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2724 · 2021.07.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의료기관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542 · 2020.02.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법인(VIH)이 아닌 네덜란드법인(VGN)이라고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978 · 2019.06.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060 · 2018.09.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양도차손이 발생한 외국법인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399 · 2018.04.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된 체납액에 대해 압류 및 배분한 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340 · 2016.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실적 종결’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이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0508 · 2015.07.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이 아닌 ○○○○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209 · 2015.0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히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취소)조심2011서0254 · 2011.03.25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581 · 1999.0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