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많이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전체

1.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2006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세대가 양도하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한다.

   국세청 회답 14건 · 최신 2006.07.12 · 회신 후 개정
2.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청 회답 12건 · 최신 2008.03.24 · 회신 후 개정
3.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국세청 회답 11건 · 최신 2022.11.09 · 회신 후 개정
4.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회답 10건 · 최신 1993.11.22 · 역사 자료
5.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국세청 회답 9건 · 최신 2010.03.18 · 회신 후 개정
6.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국세청 회답 8건 · 최신 2010.03.05 · 회신 후 개정
7.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국세청 회답 8건 · 최신 1991.02.18 · 회신 후 개정
8.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요건을 갖추고 첫회부불금을 1993.12.31 이전 지급하면 그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국세청 회답 8건 · 최신 2001.02.12 · 회신 후 개정
9.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국세청 회답 7건 · 최신 2007.06.26 · 회신 후 개정
10.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회답 7건 · 최신 2011.07.04 · 회신 후 개정
11.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전됐다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회답 7건 · 최신 2007.11.15 · 회신 후 개정
12.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세청 회답 7건 · 최신 2006.09.21 · 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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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분을 다툰 결과 심판결정 전체

기관 회신과 별개인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이다. 주문과 이유를 원문 그대로 확인한다. · 연도·주문·조문 통계

•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부1734 · 2026.08.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현행 확인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2062 · 2026.08.26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현행 확인
• 소급감정을 거쳐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후,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한 쟁점처분의 위법 여부 등
  조심 2026서0275 · 2026.08.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현행 확인
• 쟁점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지배·관리한 차명금융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1199 · 2026.08.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2106 · 2026.08.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현행 확인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2247 · 2026.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현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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