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4건 · 결정 8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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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4건
- 사망자의 보유세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2022.10.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8490
-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21.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01
- 재건축 신축주택으로 받은 양도대가는 얼마인가?2019.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3
-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2016.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47
- 단순교환 토지의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6.04.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7
- 작업진행률 신고 후 예정신고 방법은?2016.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3254
- 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91
- 부동산 교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013.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6
-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인가?2013.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63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013.06.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3-110
-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13.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9
- 장부가액을 자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나?2012.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52
- 장부가액을 자산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는가?2012.04.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01
-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12.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9
- 토지 양도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2011.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51
- 부동산 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1.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70
-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1.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78
- 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011.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5
-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2010.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75
- 경정된 양도세도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2010.08.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09
-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0.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94
- 환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2010.06.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05
- 부동산 교환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0.06.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98
-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05.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
- 교환계약서 가액이 허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10.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14
- 환산가액 신고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2010.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08
-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확정기한 전에 고지되나?2010.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55
- 교환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010.0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44
-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2010.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1
- 결정고지된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9.12.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72
-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장부가액을 쓸 수 있나?2009.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8
- 교환 농지의 토지가액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9.07.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54
- 양도소득세 결정의 오류를 다시 경정할 수 있는가?2009.04.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9
- 의제취득일 전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2009.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1
-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9.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516
- 교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2009.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8
- 부동산 교환 시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나?2009.0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5
-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교환도 양도인가요?2009.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3
-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009.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
- 자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05
-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33
- 입주권 교환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66
- 교환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양도하면 취득가액은?2008.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55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7
-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2008.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9
- 2006년 이전 양도자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08.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9
- 환산취득가액이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05.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5
- 2006년 이전 양도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2008.04.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2
-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양도가액은 무엇인가?2008.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7
- 교환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08.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7
-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2007.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40
- 법원 조정 양도의 가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2007.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41
-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저가 양도한 가액은?2007.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5
- 코스닥주식 양도가액과 부당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2007.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1
- 여러 번 산 토지지분 일부의 취득가는?2007.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2
-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2007.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81
- 5년 후 신축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7.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0
- 유사 건물가액을 조정하면 매매사례가액인가?2007.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192
- 실지 취득가액이 없을 때 산정 순서는?2007.10.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01
- 교환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2007.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5
- 개별공시지가 없는 분할토지의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7.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0
- 토지 양도와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2007.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5
- 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2007.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82
- 일반주택 양도 때 신축주택이 고가이면 특례가 배제되나?2007.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33
- 부동산 교환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7.05.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79
- 증빙이 부족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7.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4
- 어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나?2007.05.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01
- 토지·건물 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07.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1
- 장부가액은 언제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2007.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0
- 어떤 가액이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2007.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2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2007.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
- 장부상 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2007.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6
-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0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7
- 교환 취득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대토감면되나?2007.02.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교환 취득 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2007.02.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4
-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은?2007.01.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
- 감면 배제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2007.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
-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2007.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
- 교환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7.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이익은 어떻게 정하나?2007.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 기한 후 신고에서도 비과세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가?2006.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5
- 토지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006.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0
- 교환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6.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5
- 기준시가 과세 후 실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나?2006.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3
-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6.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66
- 교환한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6.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2
-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006.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
- 1년 이내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6.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은 어떻게 환산하나?2006.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4
-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6.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1
-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6.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5
-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2006.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7
- 환지예정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2006.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3
- 취득 실거래가액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2006.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1
- 주식교환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2006.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0
- 주식 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6.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9
- 실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2006.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1
- 차명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2006.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7
- 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2006.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1
- 코스닥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06.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9
-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환급받나?2006.04.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24
- 주택과 입주권이 합계 3개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2006.04.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1
-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006.04.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6
- 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2006.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1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시기와 가액은?2006.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
- 교환 취득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5.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1
- 교환 취득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무엇인가?2005.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1
- 공유토지의 분할·지분 교환은 양도인가?2005.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8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2005.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0
-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2005.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2
-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5.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4
- 포괄적 주식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2005.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2
-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005.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9
- 장부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나?2005.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7
- 일반주택 양도 때 신축주택 고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5.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7
-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2005.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5
- 연접 토지 일부를 맞교환하면 양도인가?2005.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8
- 투기지역 소형주택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2005.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0
-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3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결정하는가?2005.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0
- 감면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2005.07.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1
- 취득가액 불명확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0
- 주식 교환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5.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5
-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어떤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나?2005.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9
-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5.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9
- 세액 결정 후에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한가?2005.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3
- 비상장주식 교환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005.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6
- 입주권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2005.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
-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로 고가주택을 판정하나?2005.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
-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4.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1737
- 일반주택 양도 때 신축주택의 고가 여부는 어떻게 보나?2004.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1661
- 교환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4.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0
- 투기지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4.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2
- 주식 포괄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4.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0
- 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을 모르면?2004.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4
- 환산 취득가액의 기타필요경비는 얼마인가?2004.05.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5
-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는?2004.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8
-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언제 확정되나?2004.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4.03.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437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요?2004.03.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235
- 위자료 대물변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2003.03.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58
-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2.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672
- 양도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02.12.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13
- 1년 내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002.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38
- 허위계약서 신고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2002.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40
-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2.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20
- 공시지가로 허위신고하면 추징·처벌되나?2001.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73
- 취득 후 1년 내 아파트를 교환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1.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63
-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2001.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327
- 양도신고 후 미납하면 확정신고 전 결정하나?2001.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922
-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2000.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482
- 양도세 결정의 탈루나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는가?2000.09.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123
-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 결정·경정하나?2000.09.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68
- 예정신고 후 뒤늦은 결정과 가산세는 정당한가?1999.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924
-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9.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90
- 기한 내 실거래 신고가 없으면 적용되나?1999.08.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72
-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 신고해도 실가로 결정되나?1999.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49
- 확정신고를 기준시가로 바꾸면 인정되나?1999.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49
- 결정 통지를 못 받은 양도세 실가 신고가 가능한가?1999.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9
- 실가 예정신고를 기준시가 확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가?1997.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01
- 면제농지와 다른 부동산 소득을 합산하나?1997.02.1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38
- 경정세액이 신고세액 이하이면 가산세가 붙나?1996.08.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93
- 환급 미처분 심사청구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1996.08.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662
- 주택을 헐고 연립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1994.02.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1997년에 작성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부011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573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들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3605 · 2026.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이 명의수탁 받은 것일뿐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916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들의 명의신탁자(실제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127 · 2026.03.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취소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0072 · 2026.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교환 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757 · 2026.0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인이 신고한 부동산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168 · 2026.0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자본적지출로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전2711 · 2025.1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761 · 2025.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318 · 2025.10.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합원이자 공동사업자였던 재건축조합의 제세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950 · 2025.09.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