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8건 · 결정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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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8건
-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기본공제 소득에 포함되나?2025.0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소득-0014
- 20세 넘은 자녀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2024.06.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269
- 우리사주 인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24.05.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687
- 연도 중 사망한 가족도 인적공제할 수 있나?2023.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3573
-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도 공제 대상인가?2021.10.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62
-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도 공제 판정 대상인가?2021.10.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
- 기본공제 소득에 비과세 양도소득도 포함되는가?2021.03.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042
- 영업권 양도소득의 귀속·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2014.04.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소득세과-175
- 별거 직계존속이 있어도 월세공제가 되는가?2012.05.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53
-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11.04.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1-소득세과-369
-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영업권의 수입시기는?2011.04.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35
- 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여러 번 인출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10.07.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21
- 배우자의 사업·임대소득은 기본공제 때 어떻게 합산하나?2010.03.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54
- 6개월 양육한 위탁아동도 기본공제되나?2010.0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6
- 배우자의 조모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9.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802
- 별도세대인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9.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87
- 출생·사망 미신고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인가?2009.03.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51
- 조세특례상 기부금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9.03.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14
- 재혼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도 공제되나?2008.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107
- 입양신고된 직계비속은 추가공제되나?2008.1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027
- 단일세율 외국인은 종합소득공제를 받는가?2008.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
- 별거하는 장인·장모를 부양하면 인적공제되는가?2008.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1
- 연금 받는 부모도 기본공제할 수 있나?2008.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0
- 손자도 부양가족·다자녀 공제 대상인가?2008.04.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 맞벌이 자녀의 다자녀추가공제 요건은?2008.03.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
- 다자녀추가공제를 받는 자녀의 범위는 무엇인가요?2008.0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1
- 판결로 받은 인세와 지연손해금은 언제 수입인가?2007.10.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9
-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는 부녀자공제 대상인가?2007.03.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8
- 소득공제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2006.08.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4
- 초과한 인적공제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나?2006.05.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2
- 본인 공제가 소득을 넘으면 가족공제되나?2006.03.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290
- 직계존속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006.0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6
- 따로 사는 직계존속 의료비도 공제되나?2006.0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
- 2001년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출생일 기준은?2005.1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1
- 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005.07.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8
- 대물변제한 신축주택의 수입과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는가?2005.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0
- 중도 입사자의 기부금과 보험료는 공제되나?2005.0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
- 기부금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2004.10.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2
- 하나의 거주자인 종친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004.08.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0
- 세대주가 아닌 무배우자 여성도 부녀자공제를 받나?2004.07.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
- 부녀자공제의 부양가족은 누구를 뜻하나?2004.06.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32
- 본인 장례비와 두 번의 이사비도 공제되나?2004.04.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3
-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기본공제대상자인가?2004.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027
- 사실혼 배우자와 혼외자는 인적공제 대상인가?2003.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2014
- 단말기 제공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03.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69
- 근로계약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2003.03.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425
- 특별한 능력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2003.0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20
-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2.09.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17
- 부양가족·경로우대·의료비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2002.04.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52
- 세대주가 아니어도 의료비를 공제받나요?2002.04.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780
- 따로 사는 아버지도 기본공제 대상인가?2002.01.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021
- 근로계약 대가인 스카웃비용은 어떤 소득인가?2001.08.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14
- 근무조건으로 받은 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2001.07.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176
- 우표 소매업자의 추계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6.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557
- 배우자·부양가족공제의 연간소득 범위는?2001.0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71
-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2001.0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72
- 별거하는 장인·장모도 부양가족공제되는가?2001.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27
- 외국인 산업연수생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는가?2000.1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589
- 외국인등록 직계비속도 기본공제 대상인가?2000.1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09
- 이자소득도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2000.08.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89
- 소득이 적은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가?2000.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18
-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는?2000.01.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4
- 추가공제와 주택자금 공제의 부양가족은?2000.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5
-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1999.1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420
-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1999.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386
- 배우자의 조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1999.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511
- 기본공제 대상인 처제도 교육비공제가 되나?1999.05.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97
-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기본공제되나?1998.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150
-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종업원의 근속연수는?1998.09.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71
- 자녀 학업으로 해외 체류한 배우자는 거주자인가?1998.05.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90
- 시동생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1998.0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8
- 별거 직계존속을 누가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나?1997.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34
-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6.1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221
- 추가공제와 부녀자·주택자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1995.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325
- 유류 고객 사은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1995.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82
-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1994.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3
-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판촉물은 필요경비인가?1993.1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88
-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1990.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3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982 · 2022.04.2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기 위해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자산총액에서 차감할 부채 항목 중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법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5601 · 2022.03.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태아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8164 · 2022.01.26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투자원금의 회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라 할지라도 관련 필요경비가 쟁점금액을 초과하므로 과세대상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쟁점조정성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광3187 · 2021.09.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아들 AAA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996 · 2021.08.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현실적인 퇴직시 근속연수에서 해당 중간정산 대상기간(쟁점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를 재계산하여 그 감액된 금액만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713 · 2021.07.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현실적인 퇴직(연봉제 전환)시 근속연수에서 해당 중간정산 대상기간(쟁점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를 재계산하여 그 감액된 금액만큼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018 · 2021.04.14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수인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0부0037 · 2020.07.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불입하고 대표자가 중도인출한 쟁점퇴직연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877 · 2019.04.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사.컨설팅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858 · 2019.03.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금의 근무기간을 종전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급여한도액을 산정하고 그 초과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552 · 2018.12.2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61 · 2018.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