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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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건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12.08.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
- 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2.05.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40
- 중도 재취업자의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07.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00
-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소송비용은 언제 귀속되는가?2009.0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74
- 판결로 받는 임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2008.09.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500
- 부동산 대여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가?2007.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6
-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되나?2005.10.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2
-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2005.10.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3
-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는가?2005.09.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5
- 연봉제 퇴직금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01.09.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122
- 위탁업무 수수료와 장려금은 사업소득인가?2000.1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14
- 비거주자 근로소득도 공제와 분납이 가능한가?2000.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318
- 인수한 증여재산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요?1997.10.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38
- 일용직 제작인력 세금은 어떻게 환급하나?1997.05.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79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97.0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92
- 육교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어떻게 처리하나?1995.1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14
- 제사주재자가 받은 임야·농지는 과세되나?1992.09.25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01254-2446
- 법인주주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1992.06.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11
- 독립유공자회관 건립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1985.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토지개발비용 및 개발부담금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010 · 202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2359 · 2017.07.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이므로 이 건 상여처분을 ○○○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급여액(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근로소득공제액이 적정하게 공제되었는지 여부조심2011중2656 · 2011.10.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개의 필지를 양도하고 1필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기각)조심2010중0821 · 2010.09.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액의 손금산입시기(경정)국심1999부0509 · 1999.06.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