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0건 · 결정 8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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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신고 뒤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026.04.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소득-0211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2025.06.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51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2025.05.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94
-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인가?2024.11.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기본-3219
- 일부 추계신고 시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되나요?2024.09.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3217
-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하면 고용공제가 가능한가?2024.06.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2148
- 일부 사업을 추계신고하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배제되나?2024.05.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0884
- 외국법인이 준 가상자산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가?2024.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3366
- 임대소득 감면 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2021.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9
-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2021.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3
-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2020.1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 국외모회사 스톡옵션도 확정신고해야 하나?2020.10.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38
- 추계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2020.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75
-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해외 급여는 신고해야 하나?2018.08.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국제세원-1559
- 상속 분할소송 중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2017.07.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1881
- 소득을 고의로 잘못 분류하면 가산세가 있나요?2014.11.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623
- 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4.08.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59
-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가?2014.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78
- 소득분류 오류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13.11.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578
-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2011.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884
- 부당면직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의 소득인가?2011.10.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1-0392
- 부당면직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에 원천징수하나?2011.10.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1-0391
- 누가 납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나?2011.06.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30
- 토지 컨설팅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인가?2011.05.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15
- 복수 근무지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2011.05.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제처2011-150
- 근로소득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2011.04.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57
- 퇴직 후 자사주 인출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10.11.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93
-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010.11.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16
- 중국 파견 직원의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2010.11.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 연금 지급정지 정산차액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2010.07.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48
- 금융·근로소득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10.01.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
- 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9.06.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61
- 산업재산권 양도대가는 어떻게 신고하나?2009.03.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60
-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009.01.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97
-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2008.09.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383
- 증여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떻게 신고하나?2008.08.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712
- 공탁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징수하나?2008.07.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442
- 2007년 매출의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2008.07.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249
- 싱가폴 근로 급여는 국내에서 신고해야 하나?2008.06.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0
- 중국법인 급여는 누가 종합소득 신고하나?2008.05.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3
- 산업재산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8.03.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60
- 추계신고 후 장부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나?2007.10.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4
- 종합소득 확정신고의 탈루·오류는 경정되는가?2007.10.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9
-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007.09.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7
- 신고안내를 못 받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2007.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7
- 종합소득 무신고자도 장부로 세액을 결정하는가?2007.07.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1
- 독일회사에서 받은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2007.04.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2
-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 경정이 가능한가?2006.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3
- 수정신고 후 경정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2006.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0
- 연말정산 후 추계신고하면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나?2006.1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8
- 분묘 이장비·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2006.10.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8
- 세무사 본인의 전자신고도 세액공제되나?2006.06.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 적격증빙과 명세서가 없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6.06.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1
- 외국인 축구감독의 광고모델료는 어떤 소득인가?2006.06.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1
-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나?2006.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9
- 근로·임대소득은 합산 신고해야 하나?2006.04.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2
- 세무사 조정계산서를 빼면 가산세가 붙나?2006.03.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7
- 복수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나요?2006.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
- 근로·부동산임대소득은 합산 신고해야 하는가?2006.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
-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않으면 무신고인가?2005.1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549
- 거주자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2005.10.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3
-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2005.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3
- 소급공제 환급을 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하나?2005.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0
- 거주자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요건과 한도는?2005.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2
- 체당금은 누가 원천징수하고 어떻게 연말정산하는가?2005.07.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4
- 외국 본점이 직접 송금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인가?2005.03.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1
-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2005.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
-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2005.0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
- 호주 파견 직원의 거주지국과 급여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2004.11.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6
-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도 가능한가?2004.08.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 복식부기 신고 후 추계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2003.1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713
-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가?2003.08.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19
-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경정하나?2003.06.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51
- 일정규모 사업자는 어떤 규정으로 판단하나?2003.04.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10
- 추계신고 후 장부로 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나?2003.0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74
- 폐업 수시부과 후 추가소득도 신고할 수 있나?2003.0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44
- 상속인 확정 전 발생한 소득은 누가 신고하나?2002.1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760
- 미확정 상속인의 소득 신고의무는 누구에게 있나?2002.1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71
- 추계신고 후 장부를 내면 실지조사하나?2002.10.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430
-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나?2002.10.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444
- 폐업 시 소득세를 수시부과 받을 수 있나?2002.10.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342
- 신고가산세 계산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가?2002.08.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058
- 부동산임대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2002.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231
- 이자소득 합산 시 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2002.06.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02
- 세무사 조정계산서가 없으면 무신고로 보는가?2002.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15
- 확정신고 없이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02.05.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55
- 매매차익을 추계할 때 어떻게 계산하나?2002.05.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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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근납세조합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2.04.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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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2001.1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44
- 법인전환 시 미사용 감면세액은 추징되나?2001.1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54
- 경정청구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1.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203
- 외부조정계산서가 없으면 신고로 인정되나?2001.10.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17
- 퇴직금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2001.10.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04
- 표준소득률 과소신고를 5년 뒤 경정할 수 있나?2001.10.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79
-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면 받은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651
- 소득 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는가?2001.08.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627
- 확정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도 경정청구되나?2001.08.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581
- 신고기한 뒤 결손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2001.07.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351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1.07.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185
- 비대표공동사업자도 대차대조표를 내야 하나?2001.07.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180
-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2001.06.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721
- 특허권 양도·대여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001.06.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577
- 소급공제 환급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2001.06.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476
-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가?2001.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391
- 비대표자가 재무제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2001.05.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255
- 고시원과 독서실 운영수익은 과세되나?2001.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171
- 무신고 대표자의 종합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나?2001.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055
- 수시부과 후 추가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2001.04.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351
-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001.02.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8
- 이사장 지위 승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1.0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64
- 주택신축판매용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2001.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68
- 장소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나?2001.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81
- 사업자는 기부금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2000.1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631
- 종합소득 신고서류를 늦게 내도 공제되나?2000.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07
-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나?2000.1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55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해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2000.10.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60
- 일시적인 해외 C/D 알선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2000.09.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67
- 폐업으로 수시부과되면 결손금 환급이 가능한가?2000.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27
- 신고기한 후 예상 상여를 합산한 신고는 적법한가?2000.08.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88
- 확정신고 후에도 폐업 수시부과가 가능한가?2000.07.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23
-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은 언제 적립하나?2000.07.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98
- 폐업 과세기간의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되나?2000.03.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2
-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2000.0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81
- 농지의 토사 적치장 임대소득은 무엇인가?2000.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6
- 경정 시 결손금 소급공제액도 재결정하나?2000.0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0
-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는가?2000.0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2
- 장부 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2000.0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
-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 환급도 가능한가?1999.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16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아도 결손금 환급이 가능한가?1999.1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74
- 무신고 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나?1999.10.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5
- 세무조사에서 진술서를 받는 근거는 무엇인가?1999.10.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일46600-1913
- 신고기한까지 미부과된 소득세도 소급공제 환급대상인가?1999.10.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54
- 국외소득을 국내 반입할 때 과세되나?1999.07.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504
- 기한 내 무신고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1999.07.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17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은 언제 하는가?1999.04.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62
- 법인전환 때 빠진 매출채권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1999.04.2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495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도 경정청구되나?1999.01.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10
- 특허권 대여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98.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10
- 리비아 근로소득을 국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나?1998.10.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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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에는 어떻게 과세하나?1998.09.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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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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