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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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은 양도에 해당하나?2009.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5
-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2008.09.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383
-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2006.07.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2
- 세무사 조정계산서를 빼면 가산세가 붙나?2006.03.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7
-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은 양도인가?2006.03.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 시장지수연동 예금의 원천징수 이자는 무엇인가요?2003.06.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090
- 세무사 조정계산서가 없으면 무신고로 보는가?2002.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15
- 외부조정계산서가 없으면 신고로 인정되나?2001.10.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17
- 연결적금의 정기예금이자는 언제 지급으로 보나?2000.07.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40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0.07.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42
- 적금 부금 대체 예금이자는 언제 익금인가?1998.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42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이자 수입시기는 언제인가?1998.09.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08
- 대표자 소득처분 뒤 실제 귀속자가 밝혀지면 어떻게 하나?1998.04.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41
- 상호부금 자동이체 이자의 원천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가?1996.02.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07
- 상호부금에도 이자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하나요?1996.02.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06
- 원천징수세액을 적게 냈으면 무엇을 추가 징수하나?1994.12.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425
- 은행의 원천징수 대리·위임관계는 어떻게 성립하나?1991.10.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15
-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누구에게 징수하나?1990.04.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합원 이자대납액 배당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부3133 · 2025.12.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피합병법인이 주주인 쟁점해외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해외법인의 조모회사이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6922 · 2024.06.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274 · 2023.11.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017 · 2023.11.2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424 · 2023.06.1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정기주주총회 배당결의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 감액결의를 하였으나 당초 결의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980 · 2023.04.1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215 · 2023.03.3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41조의 제1항이 증여시기로 규정한 “배당등을 한 날”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0서8533 · 2021.11.15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한·일 조세조약상 쟁점문구의 의미가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배당금 관련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전2186 · 2021.06.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이 원천징수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8587 · 2021.03.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조심 2019부3270 · 2020.09.03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호합의 개시로 인하여 본세가 고지유예된 경우, 상호합의 종결전에 가산세만을 별도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864 · 2020.08.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