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6건 · 결정 1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36건
-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2024.1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4320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2023.09.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346
- 금융소득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6.07.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73
- 개인사업자 본인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2012.1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539
-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10.06.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0-0154
-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7.1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8
-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나?2007.1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7
-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7.09.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3
- 가사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7.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209
-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2007.07.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8
-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2007.01.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
-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2006.1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37
-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2005.1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6
-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나요?2005.07.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8
- 위헌결정 전 확정된 합산과세에도 결정 효력이 미치나?2005.07.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3
-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공제할 수 있나?2002.07.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918
- 사업자 본인 연금·의료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2001.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00
- 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채무액은 어떻게 나누나?2001.09.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85
-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2001.0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42
-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배분하나?2001.0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27
- 초과인출금 계산 때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0.1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18
- 부부의 자산소득은 어떻게 합산했나?2000.01.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5
- 담보채무 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는가?2000.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87
- 결혼 전 부동산 임대소득도 부부 합산하나요?2000.0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6
- 대출과 연계된 예·적금은 사업용 자산인가?1999.09.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83
- 배우자 토지의 무상 제공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99.0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9
- 배우자 임대소득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1998.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028
- 사업자 본인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1998.07.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26
-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받는가?1997.03.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39
- 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도 합산 공제되는가?1996.10.25 · 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소득46073-158
- 배우자 납입 개인연금은 누가 공제받나?1996.10.24 · 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소득46073-158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 비과세 대상인가?1995.11.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34
- 총급여액에 어떤 근로소득이 포함되나?1994.07.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066
- 갑종·을종 근로소득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되나?1994.06.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13
- 갑종·을종 근로소득이 모두 있으면 총급여액은 얼마인가?199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61
-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하면 양도인가?1992.07.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62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특수관계인(기타주주)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5410 · 2022.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의 원천이 공동사업으로 발생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0831 · 2019.07.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축공사비를 장부상 건물원가에 반영하여 초과인출금을 재계산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395 · 2013.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이전에 확정된 체납에 대하여 급여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66 · 2010.0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결정이 난 후 적출한 누락소득에 대한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적법 여부(취소)국심2003부3443 · 2004.02.2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소득합산과세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서2992 · 2004.02.1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3서3671 · 2004.02.1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 효력의 적용 여부(경정)국심2003서2979 · 2004.01.14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을 다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원금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부0837 · 2003.06.2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결정에 따라 경정청구한데 대해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광3162 · 2003.03.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0253 · 2003.03.2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수입을 청구인에게 합산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심2003중0083 · 2003.03.0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