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11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6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26건
- 국외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6.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718
- 국외 인도 재매매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16.0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957
- 국외에서 인도한 장비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2016.0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54
-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4.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9
-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하나?2013.1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73
- 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대상인가?2012.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6
- 국외 구입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과세되나?2012.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17
-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하나?2011.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91
- 원천징수영수증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나?2010.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7
-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009.1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760
-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9.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01
-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행하나?2008.1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02
- 국외 직송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8.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348
- 주소 없는 일용노무비 증빙도 인정되는가?2005.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1
- 육성테이프와 교재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5.03.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97
- 육성테이프와 교재 공급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2004.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71
- 미등록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2003.11.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650
-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2002.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155
-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계산서도 유효한가?2002.0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03
-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2001.10.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05
- 중도매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계산서인가?2001.03.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90
- 공단이 준 원천징수영수증도 계산서로 보나?2001.0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41
-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요?2000.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99
- 응애천적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0.08.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60
- 보세구역에서 통관 전 판매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나?2000.03.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79
- 사실과 다른 계산서의 수취자도 가산세를 내나?1998.05.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2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040 · 2018.04.1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1822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