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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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2005.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
-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주택대출도 이자공제되나?2005.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
- 담보 목적으로 자산을 넘기면 양도인가?2004.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257
-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에 1개월 미만 단수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는가?1991.03.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18
- 상여금 지급대상기간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9.12.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558
- 상여금의 근로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9.12.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89
- 부정기적 체력단련비는 원천징수하나?1989.08.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22601-2932
- 연 1회 하계단련비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79.10.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38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② 당초매매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른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중1003 · 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특수관계자 간 쟁점주식 거래로 채무가 대물변제된 것으로 보아 위 채무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2서6249 · 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저가에 취득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1751 · 2021.10.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대여에 따른 담보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증자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455 · 2012.11.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권주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560 · 2012.10.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