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2건 · 결정 2,4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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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9.06.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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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계약 위약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나?2008.07.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252
- 대부업 등록 전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2008.03.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6
- 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8.03.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9
-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를 비용 처리할 수 있나?2008.0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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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부동산 매각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07.10.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433
- 임대수익 보장금은 필요경비인가?2007.09.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9
-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7.09.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3
-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2007.07.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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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7.07.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6
- 중국법인 배당주식의 원천징수 금액은?2007.07.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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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2006.1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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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임대소득은 합산 신고해야 하나?2006.04.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2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임대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2006.03.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33
- 리모델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6.0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6
- 사업에 쓰지 않은 건물 임차료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2006.0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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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2005.10.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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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떤 금액이 인정되나?2002.04.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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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2.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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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증빙이 없을 때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2001.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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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낸 종합토지세는 필요경비인가?2001.06.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758
-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001.06.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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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이자상당액은 어느 연도 비용인가?2001.03.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205
- 관광객 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2001.0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52
- 거래처 도산 대손금은 필요경비가 되는가?2000.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35
- 연대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필요경비인가?2000.1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860
- 초과인출금 계산 때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0.1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18
- 근저당 설정비용은 누구의 필요경비인가?2000.1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87
- 청소업체의 변호사 보수는 필요경비인가?2000.1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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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반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1996.09.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32
- 회수 못 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1996.08.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15
- 임대소득 계산 시 어떤 비용을 공제하나?1996.06.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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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된 토지 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5.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30
- 면적 증가분 정산금은 새 취득에 해당하나?1995.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31
- 잔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5.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08
-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1995.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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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1995.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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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 시기가 다른 여러 토지의 취득시기는?1995.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10
- 상속재산 양도와 물납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5.06.07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1357
-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1995.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40
-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1995.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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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1995.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06
- 구획정리로 늘어난 토지는 새 취득인가?1995.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88
- 토지 취득 조건이 있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1995.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3
- 잔금일까지 택지개발이 안 끝나면 취득일은?1995.0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946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0632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951 · 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작인접권 양도로 발생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600 · 2026.04.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2026.03.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5인2435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거래 여부조심 2024서4120 · 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금의 필요경비(대손) 인정 여부조심 2025인1032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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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판매수수료 전체 금액 또는 그 금액 중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97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