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0건 · 결정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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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0건
- 공동사업 지분 양도 영업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20.10.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83
- 금융소득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6.07.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73
- 금융·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14.03.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83
- 용도변경 공사비를 당기 필요경비로 처리하는가?2012.1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433
- 금융소득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나?2012.10.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238
- 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2010.09.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11
- 공동사업 탈퇴로 받은 영업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0.07.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73
- 출국자의 거주자 판정과 소득 과세는?2008.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5
- 배당가산은 어느 배당소득에 적용되나요?2007.0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5
- 배당가산과 세액공제는 어느 배당소득에 적용되나?2007.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
- 익명조합 이익분배금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2006.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8
- 종합과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2006.05.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0
-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나?2006.01.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
-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나?2005.05.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2
- 금융소득 가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2003.04.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94
-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는가?2003.04.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750
- 종합소득이 0 이하이면 배당세액공제되나?2002.11.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457
- 이자소득 합산 시 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2002.06.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02
- 단체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나?2002.03.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99
- 조합장 명의 예금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2001.09.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559
- 신표지어음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가?2001.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00
- 장기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가?2001.08.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34
-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의 산출세액은 무엇인가?2001.03.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229
- 통장번호 없이 저축기간만 연장해도 비과세인가?2001.03.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183
- 관리단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가?2001.03.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16
- 비영업대금 이익의 종합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09
- 납골당 분양·관리사업의 업태는 무엇인가?2000.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54
- 배당소득의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가?2000.09.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37
- 개인사업자의 렌탈료는 필요경비인가?2000.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99
- 부부의 자산소득은 어떻게 합산했나?2000.01.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5
- 이자소득이 기준금액 이하면 비교과세하나?1999.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88
- 배당소득이 포함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5.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53
- 사업소득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어떻게 통산되는가?1998.07.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896
- 관리비 적립금의 예금이자는 종합과세되나?1998.06.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507
-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이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6
- 비조약국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1997.08.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17
- 금융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나요?1997.05.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84
- 종중 재산을 여러 종중에 나누면 증여인가?1997.04.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95
- 과거 방식의 퇴직소득공제를 계속 쓰나?1993.1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877
- 같은 달 퇴직·재취업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1987.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결손금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254 · 2025.06.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698 · 2016.1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1916 · 2015.06.2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른 종합소득 없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어 종합과세대상이 되었으나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분리과세의 경우보다 적은 경우, 종합과세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여 분리과세로 원천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624 · 2015.0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826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을 실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소유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0889 · 2014.06.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주식을 실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소유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0888 · 2014.06.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주식을 실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소유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893 · 2014.06.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주식을 실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소유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0891 · 2014.06.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주식을 실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소유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0890 · 2014.06.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0898 · 2014.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구0893 · 2012.02.17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