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7건 · 결정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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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7건
- 증여받은 저작권 양도 시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045
-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중과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1049
-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중과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991
- 단기양도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816
- 매매차익 예정신고의 과다납부액은 즉시 환급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26
-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합산해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41
- 주거 임대 후 파는 오피스텔도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887
- 상가분양권도 소득세법상 분양권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1471
- 서로 다른 세율의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소득-0037
- 부동산매매업자의 단기 2주택 양도세율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82
- 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예정신고 세율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75
- 비사업용 토지 단기매매 세율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소득-6309
- 텔레마케터 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01
- 텔레마케터 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908
- 결손인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131
- 비사업용 토지 매매 시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186
- 세액계산 특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2469
- 비사업용 토지 매매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3
- 2년 미만 주택·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쓰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15
- 단기 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20
-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03
-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39
-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면 어떤 업종과 세율이 적용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07
- 다주택 단기매매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41
-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638
- 판매수당은 주택매매차익의 필요경비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93
- 세액계산 특례 밖의 매매차익은 어떤 세율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92
- 부동산매매업자의 단기보유 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56
- 특정 기간 부동산매매업자 세율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821
- 특례 세액 계산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826
- 여러 주택 보유 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825
- 세액계산 특례 밖 매매차익의 세율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6
- 형질변경한 임야의 분할매매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58
- 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16
- 신축 재고주택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702
-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98
- 주택·토지 매매차익은 비교과세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3
-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4
-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에 특례를 적용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
- 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과 임차료 범위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
- 분양용 토지를 나대지로 팔면 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1
- 신축판매용 주택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9
- 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
- 상가 신축분양과 특정 매매차익의 세액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3
- 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9
- 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
-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
- 신축 재고주택에 매매업자 세액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1
-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 대상은 누구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
- 거주 중인 집도 세액특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6
- 신축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51
-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41
-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11-55
- 이혼한 부인과 개가한 생모는 인적공제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22601-1044
- 배우자·부양가족·경로우대 공제요건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10
-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와 수당 과세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08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는 얼마를 공제받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2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과세표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시 주택의 면적을 항공사진 측량 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광9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97조의4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에 따라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99조의3과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산정 시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2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서 주택등매매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4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특례적용을 배제하여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누진세율 적용)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매업자들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매업자들의 토지매매양도차익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6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시설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8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을 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9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