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0건 · 결정 1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40건
- 영업권 부가세 명목 지급액도 원천징수하나?2019.01.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32
- 지연 지급한 영업권 대가는 언제 원천징수하나?2015.05.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88
- 분묘 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하나?2014.08.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74
- 영업권 양도소득의 귀속·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2014.04.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소득세과-175
- 진정 취하 조건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2013.05.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39
- 진정 취하 조건의 위로금은 기타소득인가?2012.03.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52
- 판결상 법정이자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2011.11.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75
- 판결 법정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2011.08.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00
- 영업손실보상금과 명도합의금은 원천징수하나?2008.10.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894
-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2008.08.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867
- 충전소 허가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8.08.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866
- 일시적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008.03.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5
-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는가?2008.03.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 고정자산과 따로 판 영업권은 어떤 소득인가?2008.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7
- 공사계약 알선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2006.04.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4
- 계약해지 보상금은 경비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6.02.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0
-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2005.1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0
- 실질상 체인 음식점은 어떤 업종코드를 쓰나요?2005.1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4
- 일시적 정보제공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005.09.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9
-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기타소득인가?2005.07.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0
-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2004.11.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7
- 특허권 대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004.10.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2
- 대회 우수자 외국견학비도 원천징수하나?2003.12.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2117
-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활동비는 어떤 소득인가?2003.05.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59
- 추첨 경품에는 부가세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나?2002.12.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052
- 연봉 외 근로안정자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2002.10.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824
- 방송 출연 대가로 받은 상품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02.09.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03
-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얼마를 원천징수하나?2001.11.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53
- 비상근 고문료 지급 시 어떤 세무처리를 하나?2001.1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60
- 구매 사은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2001.07.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338
- 백화점 추첨 경품은 사업상 증여인가?2001.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733
- 배상금을 공탁할 때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01.06.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529
- 분양계약 위약금과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000.05.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35
- 표준소득률은 어떤 범위에서 적용되나?1999.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62
- 공탁하는 손실보상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1999.03.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924
- 통신회사에 제공한 정보 대가는 과세되나?1998.06.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64
- 손실보상금 공탁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1998.06.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75
- 재결보상금을 공탁할 때 누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1998.06.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65
- 외부 평가위원의 수당과 교통비는 기타소득인가?1997.12.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385
- 교회가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나?1994.05.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배달수수료의 원천징수시기가 *캐시 지급시점인지 출금시점인지조심 2023서7467 · 2023.11.27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영업외수익(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379 · 2020.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①수수료가 국제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624 · 2018.06.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광업권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과 3억원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상당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388 · 2018.02.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51 · 2017.10.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605 · 2017.09.0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881 · 2017.0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권리금의 소득자인 전 임차인들에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128 · 2015.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692 · 2015.1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운영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조심2011부2702 · 2012.03.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 운영권 양수를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072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