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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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건
-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퇴직금은 어디에 과세하는가?2023.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853
- 한 해에 퇴직소득이 두 번 생기면 어떻게 정산하나?2009.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051
- 재건축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2008.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
- 외국법인이 지급한 을종 퇴직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2007.0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4
- 재건축 시작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2006.0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
-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005.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7
- 2주택자의 재건축 중 취득주택도 특례 대상인가?2005.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6
- 대학생 세대원이 남으면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나?2004.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3
- 재건축 중 취득한 임시주택의 비과세 요건은?2004.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6
- 재건축 당시 다주택자도 특례를 받나?2004.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4
- 재건축 당시 다주택자도 보유기간 특례를 받나?2004.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7
- 재건축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2004.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8
- 해외 관계사 전출자의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03.12.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2158
- 명예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하나요?1999.04.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78
- 개정법으로 더 낸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1999.0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58
- 감면율 오류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가?1994.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20
- 상가 신축·분양소득과 배당에는 어떤 세금이 붙는가?1994.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1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비상장 대법인이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비상장대법인의 주주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의제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277 · 1991.12.26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