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0건 · 결정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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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0건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24.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매매차익 추계결정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가?2013.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6
- 추계소득 계산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11.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1-0089
- 신규사업자 추계 시 사업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011.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1-0079
- 추계소득 계산의 신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11.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1-0062
-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2008.09.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383
-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2008.07.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420
- 추계결정 때 재고자산의 주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04.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 사업소득 연말정산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03.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3
- 기장의무 판정에 농가부업소득을 포함하나?2007.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7
- 장부가 미비하면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나?2007.04.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1
- 누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가?2007.0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
- 연말정산 후 추계신고하면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나?2006.1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8
- 판촉용 물품비를 후원수당 필요경비로 인정하는가?2006.05.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2
- 판촉용 물품 매입비는 후원수당의 필요경비인가?2006.05.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4
- 실질상 체인 음식점은 어떤 업종코드를 쓰나요?2005.1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4
- 무신고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2005.1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9
- 기준경비율 소득과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2005.10.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9
- 해외 외주가공비를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2005.0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
- 특허권 대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004.10.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2
-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2004.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1
- 기장의무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도 포함하나?2004.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7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2004.06.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0
- 우표와 수입인지 판매업의 업종은 무엇인가?2004.0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3
- 복식부기 신고 후 추계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2003.1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713
- 일본 현지인 급여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2003.01.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154
- 매매차익을 추계할 때 어떻게 계산하나?2002.05.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89
- 신문보급업의 소득세상 사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2002.03.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45
- 무신고 대표자의 종합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나?2001.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055
- 원천징수를 위임하면 누가 의무자가 되나?2000.11.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74
- 공동사업 소득을 추계하면 사업자별로 어떻게 나누나?2000.08.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81
- 장부가 없으면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2000.06.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36
- 추계결정 시 운송업 수입금액은 무엇인가?2000.0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6
- 추계결정 시 고정자산 처분가액도 수입인가?1999.1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94
- 영업·시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가?1999.10.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0
- 일본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과세하나?1999.07.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501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의 가공급여는 과세되나?1999.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17
- 장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정하나?1999.06.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46
- 장부가 없어도 증빙으로 실지조사할 수 있나?1998.12.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117
- 수입금액 추계 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하나?1998.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53
-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6.10.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931
- 임시주주총회 배당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1994.12.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12
-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1994.05.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60
- 소유권 환원 후 제3자 양도는 별도 양도인가?1994.05.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31
- 교회가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나?1994.05.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59
- 근로소득세를 적게 원천징수하면 누가 추가 징수하나?1993.09.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759
- 급여 원천징수를 연말에 한꺼번에 해도 되는가?1991.12.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52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1991.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38
- 법정화해로 잔금을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1990.08.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95
- 양도세액이 종합소득세율 세액보다 적으면 경정되나요?1987.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9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사업장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094 · 2024.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해당 과세기간의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338 · 2024.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대표자 및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0507 · 2023.05.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을 20ㅇㅇ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8144 · 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355 · 2022.09.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356 · 2022.09.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354 · 2022.09.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2269 · 2022.08.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실제 소득금액이 인정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3072 · 2022.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을 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0481 · 2021.05.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을 분양한 사업연도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0484 · 2021.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2777 · 2021.0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