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8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0건 · 결정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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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0건
- 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어떤 금융재산을 빼나?2022.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303
-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다른 법인 주식은 어디까지 보나?2018.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1434
- 과다보유법인 판정에 손자회사 부동산도 포함되나?2018.06.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0201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에 손자회사도 포함되나요?2018.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75
- 기타자산 환산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2015.09.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2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2013.03.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9
- 누락 급여를 수정신고하면 누가 가산세를 내나?2012.11.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26
- 상여처분 원천징수 불이행 시 누가 가산세를 내나?2012.11.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22
- 원천징수 명의를 바꾸어 적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12.11.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90
-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2012.05.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59
- 누락 급여 수정신고 시 근로자도 가산세를 내나?2011.10.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882
- 기타자산인 비상장주식에 양도세가 부과되나?2011.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90
- 어떤 법인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나?2010.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73
- 건설 중 골프장 법인 주식도 기타자산인가?2010.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12
- 택시 경감세액 지급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2010.04.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76
- 골프연습장업 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인가?2010.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07
- 택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2010.01.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94
- 기타자산 판정의 자산총액과 분양자산은 어떻게 보나?2009.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38
- 잔금 미청산 부동산은 취득할 권리에 해당하나?2009.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9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2009.06.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99
- 면세 인적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해야 하나?2008.12.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096
- 주주들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은 무엇인가?2008.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6
- 기타자산 주식과 비사업용 토지 주식의 범위는?2008.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
-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면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2008.04.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 퇴사로 원천징수가 어렵다면 누가 연말정산 오류를 경정하나?2007.08.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87
- 선택권 행사이익 미원천징수 시 누구에게 징수하나?2007.07.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4
- 건설중인 자산은 언제 토지·건물에 포함되나?2007.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8
-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하나?2007.0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
-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는?2007.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
- 특수관계자에게 판 주식도 기타자산인가?2006.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7
- 주한 미국외교관 아내의 공예품 대가는 과세되는가?2006.12.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7
- 비영업대금 이자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2006.01.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
- 외국인 배당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미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5.10.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8
- 이미 신고한 소득에도 원천징수 가산세가 붙는가?2005.07.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5
- 위약금 기타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04.11.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1
-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늦추면 가산세가 붙나?2004.11.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3
-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하거나 적게 내면 무엇을 징수하나?2004.11.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3
- 두 연도에 걸친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정산하나?2004.04.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001.08.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2637
- 퇴직자 연월차수당 소급 지급에 가산세가 붙는가?2001.06.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442
- 소급 지급한 연월차수당에 원천징수 가산세가 있는가?2001.06.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442
- 원천징수 신고서를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2001.03.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264
- 출자금 일부를 회수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2001.0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6
-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나?2000.1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497
-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2000.03.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710
-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양도소득인가?2000.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90
-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1999.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58
- 골프장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1999.06.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04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1999.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42
- 한 채를 먼저 판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1999.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91
-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1999.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31
- 배우자 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은 누구 기준인가?1999.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33
-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요건은 무엇인가?1999.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4
- 이혼 후 배우자 증여자산을 팔아도 이월과세되나?1999.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8
- 증여 후 이혼했다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1998.10.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81
-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1998.09.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20
- 프랑스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1998.01.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8
- 임차권과 영업권을 함께 팔면 양도세가 붙나?1997.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23
- 본인의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가?1993.05.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25
- 일용근로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1993.04.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17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교부하나?1993.04.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37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나?1990.10.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12
- 법인 전환 전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1988.08.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02
- 접대비와 기밀비는 전액 비용인가?1988.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37
- 보험 모집·집금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1988.07.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54
- 사업 양도로 퇴직한 직원의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1987.01.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
- 미국지사 주재원 급여도 국내 원천징수하나?1985.01.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160
- 외국인의 급여와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1985.01.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5
- 비거주자인 내국법인 임원의 급여는 과세되는가?1984.11.13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외인1264-3624
- 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1976.01.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16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382 · 2024.05.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동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2282 · 2022.04.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동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611 · 2021.12.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084 · 2021.11.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082 · 2021.08.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170 · 2020.08.1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615 · 2020.04.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명확인 절차를 통하여 개설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982 · 2019.07.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농산물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3514 · 2014.11.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362 · 2014.06.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73 · 2014.05.2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법인세 감면 등으로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전0764 · 2014.04.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