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0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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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승계조합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2013.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48
• 신축주택의 5년간 감면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나?
  2008.04.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9
•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과 중과 제외가 되는가?
  2007.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2
• 소액주주의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1.03.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223
• 면허와 출자증권 일괄양도 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1994.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5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서4607 · 2015.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1426 · 2014.1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987 · 2011.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 무효결의를 하였다하여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4966 · 2008.0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부과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0159 · 2006.0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