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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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건
- 퇴직 의료진의 비상진료수당은 언제 귀속되는가?2025.05.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1512
- 소급 인상 급여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나?2024.03.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297
- 담보 채권액 평가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3.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850
- 사업주가 대신 받은 산전후휴가급여도 비과세인가?2010.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95
- 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005.1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9
-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4.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258
- 외국 모기업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언제 수입하나?2003.05.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75
- 외국 모기업 선택권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1.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98
- 주주총회가 정한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1999.07.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41
- 가계장기저축 중도해지 이자는 과세되는가?1998.02.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징세46101-442
- 운동본부 후원금도 기부금공제가 되나?1995.1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589
- 법정이자 지연배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1994.11.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231
- 시설물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로 인정되나?1992.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82
- 지정기부금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1991.1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08
- 장학 공익법인 기부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1991.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2246
- 채무양수인에게 받은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1988.10.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04
- 실업계학교 기부금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1988.0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09
- 독립유공자회관 건립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1985.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36
- 부동산소득의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1980.06.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161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1620 · 2019.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530 · 2018.12.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61 · 2018.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890 · 2014.01.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의 소득구분여부(기각)조심 2010서3039 · 2011.04.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운영경비로 지출후 남은 잔액을 회원이 균등하게 돌려받는 경우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타당여부(경정)국심1992중0555 · 1992.07.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231 · 1989.10.0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