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의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4건 · 결정 1,0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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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4건
- 임차주택 전세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026.05.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2847
-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가?2025.1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337
- 세대원의 임대주택도 공동명의 특례에서 제외되나?2025.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290
- 재건축조합 신탁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2025.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239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버뮤다에서 받는 연금은 과세대상인가?2023.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3213
- 네덜란드에서 받은 연금은 과세되나?2023.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5586
-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퇴직금은 어디에 과세하는가?2023.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853
- 미국 대학 연구원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2023.03.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2296
- 자녀 유학 중 캐나다 체류자는 비거주자인가?2023.02.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4811
-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22.06.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국제세원-7317
- 국제연합 퇴직연금은 국내 과세되나?2022.0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1087
- 비거주자 때 산 주택도 거주자가 팔면 비과세되나?2020.08.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4352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019.06.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655
- 거주자로 전환되면 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2018.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535
- 국내 유학 중인 재외동포는 거주자인가?2018.0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22
- 거주 전 보유기간도 1주택 비과세에 합산하나?2017.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349
- 외국 국제기구 근무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나?2017.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82
- 공동상속 소수지분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2016.08.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164
- 거주자 전환 전 보유기간도 통산하나?2016.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927
- 국외에 183일 이상 살면 비거주자가 되나?2016.03.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5
- 비거주 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2015.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413
-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는?2015.06.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0509
- 한·미 이중거주자의 항구적 주거는 어떻게 보나?2015.04.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8
- 외국 영주권자는 언제 국내 거주자가 되나?2015.04.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22539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2014.07.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02
- 사우디 파견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나?2012.04.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95
- 해외이주 후 일부만 입국하면 비과세되나?2011.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05
- 가족 없이 단독 귀국한 사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2011.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73
- 한국 파견 호주인 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인가?2011.03.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 단기 거주 외국인의 일본 퇴직금은 어디까지 과세되는가?2010.08.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10-253
- 외국 본점 장기 파견자는 국내 거주자인가?2010.08.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4
-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2010.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1
-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2010.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쟁점특례조항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7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62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593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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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1442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783 · 2026.07.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 중 비거주자 신분으로 수령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750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6인1522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241 · 2026.06.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조심 2026소0902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270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571 · 2026.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 행사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064 · 202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