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7의2조 연금소득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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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인가?2024.11.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기본-3219
- 외국 모법인의 RSU는 어떻게 과세되나?2023.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341
- 2007년 매출의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2008.07.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2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연금 외에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194 · 2016.1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개의 필지를 양도하고 1필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기각)조심2010중0821 · 2010.09.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