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6건 · 결정 1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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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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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후 확정된 사업장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275
- 반환조건부 장려금은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5468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4702
- 건물보수비와 일실임대수입은 언제 수입에 넣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72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764
- 국외주택 제세공과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소득-6231
- 영업손실·시설물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넣을까?·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24
- 퇴직연금 부담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5
- 소송 중인 직무발명보상금은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09
- 입점지원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넣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4086
- 중재배상금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50
-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1048
- 면세 전환으로 환급받는 매출세액은 언제 수입으로 보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174
- 추가공사비 지연이자는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3-416
-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은 언제 수입에 산입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41
-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은 언제 수입에 넣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212
-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822
-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79
- 영업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671
-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1-소득세과-369
-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35
- 이전 전에 폐업하면 보상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23
- 영업손실보상금은 어느 과세연도 수입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0-158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229
- 관리대행비와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036
- 영업권 양도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70
- 임대계약 해약 보상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30
-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을 기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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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후 고지된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80
- 연예인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3
- 건강보험료는 어느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8
- 사업장 수용 이전보상금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8
- 사업 관련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2
- 지상권자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7
- 미동의자에게 매입한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2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6
- 조형물 제작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2
- 겸용 부동산 원가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 경매 부동산은 유상양도이고 과점주주는 책임지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0
- 건물 취득원가는 층별로 어떻게 배분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5
- 외국 모기업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언제 수입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75
- 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포함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49
- 임의평가차액을 자산과 자본에 넣을 수 있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84
- 골프연습장 운영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31
- 외국 모기업 선택권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98
- 분양·자가사용 건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60
-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75
- 정부출연금과 기술료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
- 스포츠센터 회원비를 일시불로 받으면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82
- 재건축조합 소득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648
- 도로확장 이전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산입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26
- 시효 완성 채권을 나중 연도에 비용처리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3
- 통관 전 외화로 지급한 원재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44
- 미지급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54
- 토지 양도 후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경비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61
- 재평가차액이 아니어도 자산계정에 넣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965
- 계약 변경 후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37
- 플러스포인트 기금 불입비용은 언제 경비 처리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45
- 판결로 지급한 토지사용료는 언제 비용처리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23
- 학원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01
- 이자소득 과세방법을 사업연도마다 바꿀 수 있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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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수송비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6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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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39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신축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5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59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