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5건 · 결정 3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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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5건
- 성과급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2025.02.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관리-0375
- 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22.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0320
- 늦게 지급한 연차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020.05.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510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018.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950
- 성과상여의 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14.07.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00
-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는?2008.07.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614
- 부정행위 관련 상여의 제척기간도 10년인가요?2005.06.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5
- 영화 성과급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004.03.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1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있나?2004.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4
-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도 부가세 사업장이 있나?2003.04.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32
-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도 사업장이 있는가?2003.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33
- 정액급여와 생산장려수당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02.07.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302
- 생산장려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02.04.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118
- 버스기사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2001.07.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2353
-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2001.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017
- 재취직자는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가?2000.01.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0
-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원천징수 증빙자료인가요?1999.04.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37
- 당해연도 미지급상여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1998.12.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000
-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1998.12.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895
- 대리점 경유 원화 대금도 영세율인가?1998.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6
-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1998.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3
- 인정상여는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는가?1996.12.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88
- 매출실적 성과급은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인가?1996.1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320
-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1996.03.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14
- 급여 지급이 늦어지면 언제 원천징수하나?1996.02.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79
-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1995.06.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54
-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1995.05.13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재국조46017-77
- 상속주택 보유 중 해외 이민하면 비과세되나?1993.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3
- 국내 검사계약을 맺은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생기나?1991.03.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82
- 비거주자·외국법인 거래에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1990.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08
- 비거주자의 다세대주택 판매에 방위세가 부과되나?1990.07.13 · 기타 · 역사 자료 · 국이22601-388
-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한 국외 지급 급여는 갑종인가?1989.01.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4
-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방위세 의무는?1988.0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65
- 목장용 토지만 가진 비거주자에게 방위세가 부과되나?1987.0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512
- 노하우 제공 장소는 부가세 사업장인가?1985.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심판결정이 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부0943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발명한 것으로, 정상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532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724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0157 · 2025.07.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되는 등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9487 · 2024.10.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272 · 2024.06.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039 · 2024.04.1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양도 받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6940 · 2024.01.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쟁점특수관계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7803 · 2024.01.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AAA이 쟁점소득금액에 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한 상황에서 법인소재의 불분명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749 · 2023.10.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은 쟁점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502 · 2023.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은 쟁점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413 · 2023.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