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의2조 지정지역의 운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0건 · 결정 1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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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0건
- 주택 부수토지 초과면적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026.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075
- 지방 미분양주택은 양도세 특례를 받나?2015.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418
- 취득 당시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인가?2012.03.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5
-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면 어떤 업종과 세율이 적용되는가?2011.1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07
- 다주택 단기매매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011.11.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41
-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붙나?2010.03.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1
-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2009.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3
-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한 미분양주택은 감면되나?2009.12.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19
- 환지사업 시행사에 토지를 팔면 과세특례를 받나?2009.12.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9
-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2009.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58
-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2009.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8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2009.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25
- 기존 계약 대신 다른 미분양주택을 사도 감면되나?2009.10.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1
- 고정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2009.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01
- 시행사에 지정지역 토지를 팔면 과세특례가 되나?2009.09.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
-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2009.08.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
- 지정지역 밖 3주택 양도 시 세율과 공제는?2009.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20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2009.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36
- 구획정리사업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2009.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75
- 자경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2009.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35
- 지정지역 밖 3주택 양도 시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2009.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00
-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2009.06.0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과-1067
- 투기지역 주택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009.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3
-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008.05.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2
- 도시·허가·지정지역 주택도 특례되나?2008.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7
- 미인가 법인에게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2007.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5
- 고시일 2년 이내 취득 토지도 특례가 되나?2007.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2
- 증여받아 수용된 투기지역 임야도 기준시가를 쓰는가?2007.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92
- 지정지역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특례 대상인가?2007.04.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9
- 수용농지에 기준시가와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는가?2007.04.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9
- 협의 양도한 지정지역 부동산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007.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6
- 도시개발사업 양도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가?2007.03.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2
- 환지사업 시행사에 지정지역 임야를 팔면 과세특례가 되나?2007.03.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7
-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만 팔면 2주택 양도인가?2007.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쓰는가?2007.0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
-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쓰나?2007.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3
- 2006년까지 수용된 토지는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가?2007.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
- 사업인정고시 2년 이내 취득 토지도 특례를 받나?2007.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
- 미인가 법인 양도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2007.01.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
- 미인가 법인에 정비구역 부동산을 팔면 특례가 되나?2007.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
- 2006년 말 전 사업용 토지 양도 특례는?2006.1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5
-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한 토지는 기준시가 대상인가?2006.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1
- 기준시가 과세 후 실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나?2006.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3
- 증여받은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06.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0
- 협의양도한 지정지역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6.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6
-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의 기준시가 특례 요건은?2006.1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2
- 도시개발 양도의 기준시가 적용 기준일은 언제인가?2006.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9
-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006.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2
- 공익사업에 수용된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2006.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
- 농촌공사에 판 지정지역 농지도 특례 대상인가?2006.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5
-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나?2006.09.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6
- 증여받은 수용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006.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9
-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쓰나?2006.08.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7
- 취득 당시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 특례되나?2006.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5
- 지정지역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2006.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1
-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2006.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4
-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나?2006.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7
-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를 언제 적용하나?2006.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4
-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2006.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5
- 공익사업용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2006.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0
-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가?2006.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0
- 지정지역 1세대1주택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006.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006.06.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4
- 수용되는 주상복합 건물의 양도가액은?2006.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8
- 고시 전 취득한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양도하나?2006.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4
- 도시개발사업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2006.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6
- 지정지역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쓸 수 있나?2006.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2
-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2006.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9
-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인가?2006.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1
-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006.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2781 · 2025.12.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591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820 · 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전·대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99 · 2025.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97조의4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에 따라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99조의3과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15 · 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3광10395 · 2024.07.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신규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한 감면액 산정방식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869 · 2024.06.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429 · 2024.04.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10593 · 2024.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이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여 다주택자 중과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3중6999 · 2024.0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687 · 2023.11.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 지분을 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097 · 2023.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