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3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23건
- 택시 경감세액 지급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2010.04.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76
- 택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2010.01.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94
- 재평가적립금 무상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9.02.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22
- 가입기한을 넘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산세는?2008.09.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88
- 대물변제한 신축주택의 수입과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는가?2005.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0
- 칠레 선사의 국제운수소득은 어디서 과세하나?2005.04.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7
- 일본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03.01.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130
-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2002.11.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053
-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는가?2002.04.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91
- 비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2001.07.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217
- 미국 영주권자 이자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나?2001.03.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36
- 교회 부동산 양도 시 법인과 거주자를 어떻게 가리나?1998.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90
- 외국인기술자의 직위가 소득세 감면을 좌우하는가?1998.0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4
- 프랑스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1998.01.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8
- 재미교포의 국내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1997.05.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61
-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나?1997.03.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93
- 외국인근로자의 경비보전 보조비는 비과세되는가?1996.09.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43
-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6.06.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50
- 법인격 없는 단체의 체납세금을 구성원이 내야 하는가?1996.04.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52
- 거주자 단체의 납세의무는 누가 이행하나요?1996.04.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0-1102
- 비거주자의 국제설계경기 상금은 비과세인가?1995.11.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96
-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1992.05.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22601-1085
- 감면기간이 지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은 과세되나?1987.11.10 · 소득세 · 역사 자료 · 국이22630-4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1072 · 2013.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부5132 · 2013.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