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7건 · 결정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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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7건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2018.05.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58
- 기계장치 처분손실을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빼나?2017.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086
- 임대료 평가액을 쓴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7.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929
- 고가주택 양도차손은 모두 통산되는가?2015.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77
-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을 과세차익과 통산하나?2011.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35
- 토지·건물의 양도차손과 소득을 통산하나?2010.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73
- 비과세 주식 양도차손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2010.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52
-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도 다른 소득과 통산하나?2009.08.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40
- 수익증권 상속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2009.08.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64
- 비과세 주택의 손익을 과세소득과 통산하나?2009.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6
- 경락 부동산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2008.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 수익증권 중도매도 시 이자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2008.05.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2
-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나?2008.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6
-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넘은 양도차손은 공제되나?2007.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6
- 환산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넘으면 공제할 수 있나?2007.09.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164
- 단체 소유 부동산의 수용도 양도인가?2006.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2
-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 경정이 가능한가?2006.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3
- 양도차손이 있어도 예정신고하고 통산해야 하나?2005.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6
- 채권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09.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8
- 양도차손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004.05.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6
- 건물 양도차손과 토지 양도차익을 통산하나?2002.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43
-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나?2002.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9
-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 이자만 원천징수하는가?2001.10.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64
-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손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2001.10.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90
- 전환사채 중도매각 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2001.07.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915
-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나?2001.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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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보유기간은 어떻게 입증하나?2000.1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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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양도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8.10.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49
-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1998.09.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92
- 자산별 양도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나?1998.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08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1997.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35
- 전환사채의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1997.07.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19
-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나?1997.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44
- 만기 전 전환청구한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1997.05.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86
- 전환사채 전환 시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1997.04.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68
-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97.02.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93
-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57
- 수익증권과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1996.08.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87
- 자산별 양도소득과 결손금은 통산되나?1996.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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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자문인의 국내 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1986.12.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2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498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687 · 2023.11.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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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쟁점파생상품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5514 · 2022.10.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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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비과세소득(총수입금액 20백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013 · 2019.12.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거래(야간)와 한국거래소(KRX) 거래(주간)의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130 · 2019.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6년 중에 거래한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손익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092 · 2019.03.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파생상품 거래에서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4402 · 2018.06.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6년 귀속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손익을 통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683 · 2018.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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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파생상품 거래에서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5135 · 2018.05.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