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6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6건 · 결정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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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6건
-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663
- 기타자산 환산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2
- 축사 부수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255
-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79
- 장부가액을 자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52
-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78
- 가등기 후 본등기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70
-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4
- 1999년 이전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1
-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92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7
- 2006년 이전 양도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2
-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7
- 법원 조정 양도의 가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41
-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저가 양도한 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5
- 코스닥주식 양도가액과 부당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1
- 유사 건물가액을 조정하면 매매사례가액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192
- 토지 양도와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5
- 지목 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76
- 어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01
-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9
- 어떤 가액이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2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
-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7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이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 토지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0
- 실거래가 양도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4
- 상속토지가 1년 내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7
- 공시 전 취득한 단독주택 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3
- 조합주택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5
-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5
- 고가주택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3
- 상속받은 분양권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0
- 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8
- 실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7
-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0
- 실지취득가액을 모르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5
- 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0
-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3
- 연접 토지 일부를 맞교환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8
- 공시 전 취득한 고가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3
- 공동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3
-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3
- 실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6
- 특정주식의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0
- 토지·건물의 공제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0
- 의제취득일 전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6
- 입주권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
-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
-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도 기준시가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0
-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66
-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37
- 의제취득일 전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34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97
-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553
-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521
-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443
-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409
- 한쪽 실거래가를 모르면 환산가액 신고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09
-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365
-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353
- 취득가액을 모르면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161
-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쓰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76
-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98
-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 신고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56
-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 신고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쟁점건물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기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된 명의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프리미엄)과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 토지공급계약서상의 토지매매대금의 합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1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대가 중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계약금?잔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산정시 쟁점무허가주택의 면적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7중4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1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지하층 전체와 2층 일부가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4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