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4건 · 결정 1,6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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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4건
- 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단순경비율이 배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4201
- 판결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5062
- 결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와 감면 배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4895
- 추계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75
- 폐고철 판매수입으로 단순추계를 적용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5
- 지정기부금 한도의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74
- 수입금액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경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2
- 개인 비사업자의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
- 비영업자가 포함된 단체의 회비도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10
- 1994년 자산소득합산자는 무엇을 뜻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890
- 추계소득 계산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1-0089
- 신규사업자 추계 시 사업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1-0079
- 추계소득 계산의 신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1-0062
- 경정으로 늘어난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81
-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206
- 직권 감액 재경정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83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99
- 계좌거래를 현금으로 잘못 기장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67
-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29
-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383
- 수입누락 경정 때 추계조사가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847
- 증여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712
- 공탁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442
-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420
- 건물 신축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2
- 추계결정 때 재고자산의 주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 추계신고 후 장부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4
- 희망케어센터 후원금은 소득공제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9
- 종합소득 확정신고의 탈루·오류는 경정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9
- 퇴사로 원천징수가 어렵다면 누가 연말정산 오류를 경정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87
- 장부가 미비하면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1
- 과소소득 수정신고에도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6
-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 경정이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3
- 수정신고 후 경정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0
- 과세예고 후 수정신고하면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4
- 소득금액은 언제 추계결정·경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4
-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9
- 개인이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13
- 실질상 체인 음식점은 어떤 업종코드를 쓰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4
- 무신고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9
- 수정신고에도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9
- 수정신고 증액분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3
- 개인사업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 해외 외주가공비를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
- 과소신고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 연구소 용역대가에는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5
- 특허권 대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2
- 추가 건강보험료는 언제 필요경비로 계상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7
-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1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0
-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3
- 우표와 수입인지 판매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3
-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19
-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경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51
- 추계신고 후 장부로 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74
- 추계경정을 장부로 실지조사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70
- 추계신고 후 장부를 내면 실지조사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430
- 추계신고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되나요?·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일46011-11135
- 공시지가로 허위신고하면 추징·처벌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73
- 종중의 장학금·복지사업비는 기부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41
-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면 받은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651
- 소득 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627
- 건물 신축 하도급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366
-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391
- 무신고 대표자의 종합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055
-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경정 결과는 누구에게 통지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77
- 상각기간이 지난 개업비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32
- 부가세를 추계해도 소득은 장부로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85
-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55
- 확정신고 후에도 폐업 수시부과가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23
- 장부가 없으면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36
- 추계결정 시 운송업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6
- 누락한 필요경비를 경정 때 반영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8
- 표준소득률은 어떤 범위에서 적용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62
- 추계결정 시 고정자산 처분가액도 수입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94
- 영업·시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0
- 저소득층 할인액은 기부금인가 매출에누리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2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추계경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2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의 가공급여는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17
- 배우자 토지의 무상 제공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9
- 추계조사 결정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소득46011-3666
- 추계소득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소득46210-3666
- 최초 고시 전 자산의 취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64
- 지정지역 자산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3
- 한 사업장의 임대·사업소득을 달리 결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030
- 간이과세자의 발행세액공제를 수입에 넣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463
- 상속·증여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58
-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25
- 개별 교회·성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122
-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등록 정정하려면?·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08
- 동거가족의 자산소득은 누구에게 합산 과세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006
- 공동 부동산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22
- 비거주자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1264-1651
- 사망자 가족의 소득자 판정 시점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10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조사 및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 여부 등조심 2025구37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납된 원천세(인정상여)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2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5인24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인30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4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 부과제처긱간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미부여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자는 공동사업체로서 비거주자이며 국외에서 국내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91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받은 쟁점법인이 기한 내 자료제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전38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특례적용 서류를 법정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0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