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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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비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2009.06.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 중국법인 급여는 누가 종합소득 신고하나?2008.05.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3
- 원천징수세액이 없어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요?2008.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0
- 비대표공동사업자도 대차대조표를 내야 하나?2001.07.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180
- 비대표자가 재무제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2001.05.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255
- 주식으로 준 광고모델료는 어떻게 평가하나?2001.03.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62
- 2000년 을종근로소득의 납세조합공제율은 얼마인가?2001.0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56
-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1999.11.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77
- 특수관계자와 계약 해지 시 부당행위가 되나?1995.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46012-1940
- 확정 상여금을 미지급해도 손금에 산입하나?1995.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75
- 법인이 대납한 대표자 소득세는 어떻게 처분하는가?1992.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단순히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취소)조심2011서0254 · 2011.03.25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누락한 매출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859 · 1996.12.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된 금액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통지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045 · 1995.01.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