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29건 · 결정 2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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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주면 비과세인가?
  2026.08.03 · 소득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원천-2764
• 학교에서 받은 근로장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되나?
  2026.05.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161
•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학자금도 공제되나?
  2026.05.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152
• 국방부 승인 창업대회 상금은 비과세인가?
  2026.03.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3464
• 소형 저가주택도 임대소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026.0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40
• 방학 근무시급에 포함된 식대는 비과세인가요?
  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2991
• 공동상속 주택의 임대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2025.10.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993
•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5.10.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득-0575
• 법령 근거가 있는 위원회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2025.08.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944
• 당일 일본 왕복 선박 선원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2025.08.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624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과세대상인가?
  2025.07.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2210
• 비과세 임대소득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2025.07.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2197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복직 후 받은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인가?
  2025.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297
• 현장 체제비 계좌이체도 증빙 가산세 대상인가?
  2025.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029
• 연봉에 포함된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2025.03.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357
• 선지급 상병위로금은 전액 비과세인가?
  2025.03.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570
• 자료선정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2025.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3927
• 제안서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2025.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4188
• 제안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2025.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2976
• 제안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2025.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87
• 자회사 식당 할인액도 비과세 식대인가?
  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4054
• 지방공사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2024.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4206
• 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 보수도 비과세되나?
  2024.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2794
• 감나무 폐기 보상금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인가?
  2024.10.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465
• 자녀 보육수당의 6세 이하 기준은 언제 판단하나?
  2024.09.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2579
• 비과세 보육수당의 6세 이하는 어떻게 판단하나?
  2024.08.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소득-0054
• 지자체 출연기관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2024.07.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2347
• 매월 지급하는 식권은 비과세 식사에 해당하나?
  2024.07.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45
•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2024.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850
• 육아휴직수당을 복직 후 받으면 비과세되나?
  2024.06.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382
• 복직 후 합산 지급한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되나?
  2024.06.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1498
• 평가자문단 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2024.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275
• 위원 수당은 어떤 경우 비과세소득이 되는가?
  2024.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351
• 평가자문단 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2024.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639
•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2024.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272
• 법무부훈령상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2024.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541
• 위원회 없는 위원의 수당도 비과세인가?
  2024.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1978
• 법령상 위원의 일시금 수당은 비과세인가?
  2024.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609
• 법령상 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2024.04.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0938
• 재외문화원 행정직원의 국외급여는 비과세인가?
  2024.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093
• 군인의 유급 견습비는 근로소득인가?
  2024.03.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200
• 임직원 제품 할인액은 근로소득인가?
  2024.0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278
•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인가?
  2023.09.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533
• 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실비변상 급여인가?
  2023.09.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3880
• 창업경진대회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2023.08.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091
• 재외공관 주거보조비는 비과세인가?
  2023.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5376
• 부부 공동명의 임차차량 보조금은 비과세인가?
  2023.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4010
• 별도로 받은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2023.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519
•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2023.04.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933
•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2023.04.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857
•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2023.04.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858
• 위원회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2023.04.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859
• 비상임이사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2023.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1861
• 편의점·커피숍 식권도 비과세 식대인가?
  2023.03.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4699
• 해외 건설현장 보수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2023.0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3212
• 코호트 격리지원금은 비과세 급여인가?
  2023.0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3211
• 해외 건설지원 근로자의 월 300만원이 비과세되는가?
  2023.0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326
• 해외 발전소 시운전 업무 보수도 비과세인가?
  2023.0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250
• 코호트 격리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인가?
  2023.0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4344
• 코호트 격리지원금 지급액은 비과세인가?
  2023.0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3607
• 코로나19 초과근무 지원금은 비과세되나?
  2023.0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4213
•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한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과세되나?
  2022.0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소득-6396
• 등급판정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2021.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소득-2696
•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
  2020.1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 개인 검사비를 회사에서 정산받으면 근로소득인가?
  2020.11.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8
• 외국 특허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인가?
  2020.08.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3
• 비거주자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0.04.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76
• 위탁가공한 대추즙 판매소득도 농어가부업소득인가?
  2020.03.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91
• 택배 상하차 근로자의 추가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2019.1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18
• 직접 재배한 고추의 가공판매도 농가부업소득인가?
  2018.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05
• 법정 범위를 넘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8.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89
• 연봉에 포함된 자녀보육수당은 비과세되나요?
  2018.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
• 사육한 소의 고기 판매는 농가부업소득인가?
  2017.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2820
• 천일염 판매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인가?
  2017.1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2478
• 화훼재배 소득은 비과세되나?
  2017.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2353
• 주택 양도 후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7.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1345
• 대추를 건조·절단해 판매하면 제조업인가?
  2017.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32
• 폐선으로 받은 선원의 실업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2017.05.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52
• 2017년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7.05.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0803
• 비거주자 임원의 숙박비와 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2017.0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05
• 수목 이전비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2016.1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5742
• 교수 유족의 사망위로금은 비과세되나?
  2016.1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51
• 대표이사의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인가?
  2016.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5703
• 주상복합 임대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2016.1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2165
• 위탁 어린이집 보육비는 근로소득인가?
  2016.1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5672
• 뱀·개구리 사육소득은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인가?
  2016.09.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5142
• 사업주가 낸 위탁보육비는 근로소득인가?
  2016.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 겸용주택 임대소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2016.08.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60
• 체육진흥공단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2016.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4047
•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연구개발 인건비인가?
  2016.05.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106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비과세되나?
  2015.07.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 공동 주택임대업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2015.07.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753
•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2015.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2170
• 대학 자체재원 연구비는 근로소득인가?
  2015.03.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4-법령해석소득-21511
• 법인 부담 건강보험료도 연구 인건비인가?
  2014.07.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52
•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의 총급여 범위는?
  2014.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90
• 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은 과세대상인가?
  2014.04.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74
• 연구원에게 지급한 기술료는 어떤 소득인가?
  2013.1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66
• 국외 건설현장 감리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2013.08.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3-원천세과-447
• 농가부업 비용의 현금영수증도 공제되나?
  2013.0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84
• 해외지사의 건설지원 업무도 국외근로 비과세인가요?
  2012.1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552
• 미등록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나?
  2012.1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66
• 당일 일본 왕복 여객선 선원도 국외근로 비과세 대상인가?
  2012.07.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276
• 전업 어민의 양식업 소득은 비과세인가?
  2012.07.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45
• 학원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2012.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08
• 기술료로 교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2012.01.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2
• 연구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
  2012.01.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010
• 기술료 인센티브는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2012.01.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011
• 임야 수용 때 과실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1.1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1-0525
• 선택형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2011.10.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50
• 해외 건설지원 보수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2011.09.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1-원천세과-607
• 의약품 배송직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2011.09.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1-384
• 주택 한 채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인가?
  2011.09.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773
• 소규모 축산소득과 사료에 세제 혜택이 있나?
  2011.09.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0306
• 소규모 가축판매 소득과 사료에 세제혜택이 있나?
  2011.09.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1-0306
• 9억원 초과 1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2011.06.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557
•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
  2011.05.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93
• 식권으로 제공한 식사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2011.04.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90
• 사업주가 대신 받은 산전후휴가급여도 비과세인가?
  2010.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95
• 야간 교대근무자에게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인가?
  2010.08.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69
• 공장 이전 이사비용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2010.08.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43
• 휴업수당과 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2010.07.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24
• 특허 등록 전 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2010.06.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04
• 비과세 보육수당을 받아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
  2010.06.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51
• 기금 지원과 별도로 받은 보육비도 비과세되는가?
  2010.06.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50
• 창업경진대회 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인가?
  2010.06.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53
• 업무상 사망 보상금은 유족의 과세소득인가?
  2010.03.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44
• 반납한 비과세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
  2010.03.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11
•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2010.02.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76
• 해외파견근로자의 식사대도 비과세되나?
  2009.07.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09-원천세과-616
• 비거주 외국인 선원의 보수는 비과세인가?
  2009.06.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8
• 연수생에게 주는 교통비와 중식비는 과세되나?
  2009.04.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09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2009.03.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50
• 지방공무원 장애휴직 급여는 비과세인가?
  2009.03.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03
• 법원 결정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2009.0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68
• 직무발명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
  2009.0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61
• 교원의 기숙사 사감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2009.0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72
•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 급여는 비과세되는가?
  2008.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106
• 오토바이도 자가운전보조금 대상 차량인가?
  2008.1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528
• 직무발명 보상금과 특허 실시료는 어떤 소득인가?
  2008.10.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747
•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충당금 총급여액인가?
  2008.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51
•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범위는?
  2008.08.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956
• 장관 승인 공모전 상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2008.07.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553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도 종합과세되나?
  2008.04.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0
• 해외 컨설팅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2008.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3
• 품종보호권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2008.04.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6
• 법원 결정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2008.0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68
• 협회장의 상근활동비는 어떤 소득인가?
  2007.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4
• 기술료 연동 인센티브도 비과세되나?
  2007.09.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1
• 근로소득자의 실습비는 비과세되는가?
  2007.09.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294
• 기장의무 판정에 농가부업소득을 포함하나?
  2007.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7
• 연수생의 교통비·중식비는 과세되는가?
  2007.06.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8
• 외국 영주권자의 근로소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007.03.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5
•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007.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0
• 단일세율 계산 때 비과세소득도 근로소득인가?
  2007.01.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
•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 인건비에 포함되는가?
  2007.0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
• 대여금의 사업이익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2006.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6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
  2006.09.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6
• 연봉제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2006.09.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
• 맞벌이 부부는 보육수당 비과세를 각각 받나?
  2006.09.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5
• 승인받은 상금지급규정에 따른 상금은 비과세되는가?
  2006.09.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2
• 업무상 부상 배상금은 비과세되나요?
  2006.09.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213
• 출원 중인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나?
  2006.08.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3
• 교수에게 준 특허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
  2006.08.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5
• 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06.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3
•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2006.06.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0
• 거주자인 임의단체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2006.05.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9
• 직업훈련생에게 준 교통비는 근로소득인가?
  2006.05.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0
• 선택적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인가?
  2006.04.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6
• 초등교원 보전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2006.04.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
• 6세 이하 자녀 가족수당은 비과세되는가?
  2005.1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8
• 퇴직자 보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은 과세되나?
  2005.1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0
• 북측 근로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막는가?
  2005.12.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8
• 2주택자의 임대소득도 비과세되나?
  2005.1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8
• 업무상 부상 관련 회사 급여는 비과세인가?
  2005.1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1
• 다큐멘터리 수상작 상금은 기타소득인가?
  2005.11.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3
• 선택적복지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인가?
  2005.1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 외국인학교는 조약상 인가 교육기관인가?
  2005.11.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5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2005.10.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2
•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2005.10.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6
• 전근 때 받는 부임수당은 근로소득인가?
  2005.10.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2
• 출장 사고 장해보상금에 소득세가 붙는가?
  2005.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7
• 출산장려금은 얼마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2005.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8
• 업무상 재해 휴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2005.07.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5
• 인턴수당과 중식·교통비는 근로소득인가?
  2005.07.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6
• 사립대학 교원의 보직수당은 과세되는가?
  2005.07.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7
• 업무상 사망 유가족의 회사 합의금은 과세되나?
  2005.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7
• 퇴직 전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2005.03.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3
• 남북 간 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방지하나?
  2005.03.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 가족수당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인가요?
  2005.02.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
• 퇴직 전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2005.0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
•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는가?
  2005.0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
• 법인 가입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04.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1
• 가족수당과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되는가?
  2004.1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4
• 사설 어학원 수강료 지원은 비과세되는가?
  2004.1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9
• 자녀가 여러 명이면 보육수당 비과세액도 늘어나나요?
  2004.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4
• 외국인 과세특례의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
  2004.10.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8
• 일본인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2004.09.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9
• 업무상 질병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인가?
  2004.09.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서1442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화해금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서2160 · 2026.07.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인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2281 · 2026.07.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로장의 영위 업종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어로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5부2573 · 2026.01.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비과세 여부
  조심 2024서0410 · 2026.01.23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임차보조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조심 2025중4070 · 2026.0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1664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대상 여부
  조심 2025부3366 · 2025.11.0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전1944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1270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서1593 · 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전1228 · 2025.05.13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