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0건 · 결정 1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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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0건
- 해외법인 지분 매각 시 어떤 신고를 하나?2024.02.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3692
- 차익 없는 장외 주식양도도 신고해야 하나?2021.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2011
-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2019.06.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3
- 기한 후 신청해도 현물출자 과세이연이 되나?2015.04.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541
- 허가구역 해제 시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언제부터인가?2014.08.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02
- 예정신고분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2014.01.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6
- 주식 양도 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는?2013.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804
- 예정·확정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가 중복되나요?2013.05.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49
- 유방 재건수술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012.1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528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신고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2012.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7
-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2012.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56
- 양도소득 확정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2012.05.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13
- 지자체에 허위 신고하면 양도세 감면이 제한되나?2012.04.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410
- 무신고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011.11.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66
- 분할 양도 관련 감면·필요경비·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2011.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24
-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나?2011.06.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35
- 누가 납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나?2011.06.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30
-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2011.06.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75
-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2011.03.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87
-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고 합산하지 않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2011.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8
- 건설임대주택 합가 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2011.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
- 비과세 양도도 신고해야 하나?2010.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84
- 경정된 양도세도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2010.08.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09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면 신고해야 하나?2010.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43
-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요?2010.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82
- 증액 보상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2010.06.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81
- 보상채권 만기보유특약 시 높은 감면율을 받나?2010.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81
- 주식 소유권 변경을 신고하면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나?2010.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
-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신고 기준일은?2010.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5
-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2010.01.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
- 명의신탁 소송 중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2009.12.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49
- 양도소득세에서 낸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하나?2009.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52
- 추가 매매대금과 외화대금은 어떻게 신고하나?2009.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60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2008.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03
-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8.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6
-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8.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 2001년 실거래가 신고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2008.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3
-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2007.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5
- 수용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시기와 신고는 어떻게 되는가?2007.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88
-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신고공제를 받나?2007.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7
- 입주권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신고서류를 내야 하나?2007.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0
-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2007.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81
- 소형주택 중과 제외와 양도차손 신고 기준은?2007.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6
- 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7.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0
-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일은?2006.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5
-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2006.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4
- 비상장주식 무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2006.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8
-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006.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6
-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2006.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7
-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2006.05.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3
-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환급받나?2006.04.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24
- 상가 양도가액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2006.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4
- 양도차손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2006.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
- 실지거래가액 신고 후 기준시가로 변경할 수 있나요?2005.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1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결정하는가?2005.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0
- 양도차손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2005.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0
- 세액 결정 후에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한가?2005.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3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요건은?2005.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0
- 법률 개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5.03.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
-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05.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
-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2005.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
- 형제의 부양부모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2004.1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8
-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2004.12.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7
-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미등기양도 여부는?2004.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0
-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언제 확정되나?2004.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요?2004.03.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235
- 양도소득 예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04.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249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2003.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92
- 연말 현재 공제대상이 아니면 지출액도 공제되나요?2003.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76
- 기준시가 신고를 실가로 바꾸면 경정청구인가요?2002.09.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19-239
- 허위계약서 신고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2002.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40
- 토지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2002.03.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26
- 다른 사람의 공제대상인 부모 의료비도 공제되나?2001.1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11
- 양도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2001.11.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89
- 경매 부동산은 양수자가 신고할 수 있나?2001.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24
-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2001.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327
-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2001.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115
- 취득 후 1년이 지난 임야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2001.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331
- 수용되는 부동산도 양도신고해야 하는가?2001.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103-10087
- 양도소득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2000.05.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616
- 회원권 취득 실거래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2000.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24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0.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34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1999.12.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14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1999.11.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70
- 입원환자 급식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1999.1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88
- 예정신고 후 뒤늦은 결정과 가산세는 정당한가?1999.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924
-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자는 신고해야 하나?1999.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82
-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 신고해도 실가로 결정되나?1999.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49
- 틀니와 치료용 의약품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1999.06.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23
- 확정신고를 기준시가로 바꾸면 인정되나?1999.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49
-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로 다시 신고할 수 있나?1999.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00
- 신고가액과 확인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결정하나?1998.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88
- 소득금액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1998.1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77
- 교사 임용 전 낸 의료비도 공제되나?1998.09.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70
- 의료용품점의 온열치료기도 의료비공제되나?1998.08.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00
-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8.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06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1998.0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4
- 기준시가 결정 후 실거래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1997.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78
- 기준시가 결정 후 실지가액 신고가 가능한가?1997.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23
- 실가 예정신고를 기준시가 확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가?1997.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01
- 비동거 직계존속도 기본·추가·의료비공제가 되나?1997.01.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7
- 의료기관 아닌 곳의 비용도 의료비공제되나요?1997.0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5
- 제출한 의료비는 특별공제 대상인가?1996.1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91
- 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경정청구 기한은?1996.11.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133
-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1996.08.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30
- 토지 양도시기와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1996.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78
- 환급 미처분 심사청구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1996.08.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662
- 확정신고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무엇인가?1996.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6
-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를 내면 그대로 적용되는가?1995.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81
- 법률상 감정회사는 어떤 법인을 말하나요?1987.10.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8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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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이 지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종소세를 무신고한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당부조심 2024중4174 · 2024.12.1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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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623 · 2023.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