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62건 · 결정 38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최신 200건
- 희망공제 원청적립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26.05.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소득-0650
- 광고비 중개 플랫폼이 원천징수해야 하나?2025.10.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732
- 피부미용 대가는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인가?2024.07.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361
- 가맹점에 지급한 결제 포인트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2024.07.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452
- 협의회 근무자의 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2024.07.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2186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반환된 보험설계사 금원은 지급자가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2024.02.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228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24.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은 과세되는가?2024.01.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1609
- 외국법인이 준 가상자산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가?2024.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3366
- 복직 후 받은 미지급급여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023.12.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655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 소득구분에 이의가 있으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2023.09.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532
- 배송중개 플랫폼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2023.09.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565
- 신탁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수익자 소득인가?2023.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273
- 저작권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2023.08.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402
- 정부보조금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는가?2023.05.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608
- 법정허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2023.05.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189
- 신탁계좌 기성대금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2023.04.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5378
- 인센티브 포인트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023.03.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1170
- 화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22.08.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소득-0076
- 항만하역 일용근로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22.05.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소득관리-5869
- 배달대행 중개업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2022.04.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1519
- 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22.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0320
- 회생계획상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2021.11.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624
- 학술연구비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2021.08.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25
- 재건축조합 분배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21.08.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원천-4347
- 국외모회사 스톡옵션도 확정신고해야 하나?2020.10.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38
- 신탁이익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0.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상속증여-1613
- 운송료를 전달하는 중개업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2020.06.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
- 늦게 지급한 연차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020.05.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510
- 손해평가사의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018.08.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2201
- 배당결의를 취소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나?2018.07.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65
- 청산금 지연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018.06.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61
- 배달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는가?2018.04.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8(
- 보관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17.07.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32
- 원천징수 소액 부징수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2017.04.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20
- 법원 조정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2017.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239
-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2016.12.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605
-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2016.12.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029
-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2016.12.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2694
- 원천징수 안 된 국외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하나?2016.1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541
- 대리운전 중개업체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2016.10.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05
- 사후 원천징수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나?2016.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04
- 금연치료 지원액도 원천징수 대상인가?2016.02.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22
-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는?2015.06.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0509
- 중재배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2014.08.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02
- 국외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인가?2014.08.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32
-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2014.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62
- 신탁재산에서 이자를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2013.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94
- 프리랜서도 결손처분세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나?2013.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94
- 해고소송 조정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는?2013.10.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13
- 국외 골프대회 상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2013.09.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93
- 세입자에게 준 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2013.05.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94
- 거주자로 보는 조합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13.02.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5
- 박람회 관람객 유치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012.12.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446
- 강제집행된 위약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2012.12.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67
- 조정결정에 따른 합의금은 원천징수하나?2012.11.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452
- 이의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2012.11.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37
- 원천징수 명의를 바꾸어 적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12.11.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90
- 연구교수 인건비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012.10.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64
- 닭부산물 가공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12.09.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87
- 정신적 고통 위자료도 원천징수하나?2012.08.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31
- 해외파견 급여 대납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2012.04.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19
-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도 원천징수하나?2012.02.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4
- 상속인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2011.1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47
- 점포 임차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도 원천징수하는가?2011.12.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17
-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1.1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73
- 상속인이 받는 연금식복권 당첨금도 원천징수하나?2011.09.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69
- 세금계산서를 받은 영업권 대가도 원천징수하나?2011.08.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83
-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11.04.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 독립 연구개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10.09.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63
- 연금형 보험금은 언제부터 원천징수하나?2010.09.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37
- 노조 전임자의 직무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0.08.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42
- 미납된 원천징수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나?2010.08.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73
- 해외법인이 보낸 직원 급여도 원천징수하나?2010.07.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93
- 카드단말기 사용 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10.05.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94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란 무엇인가?2010.04.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81
- 매매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2010.03.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0-0121
- 사업 주관기관의 정부출연금은 익금인가?2010.0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 2010-0016
- 외국 모법인 스톡옵션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10.01.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0-0412
- 입사 전 영어교육비는 근로소득인가?2009.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958
- 프랑스 정부기관의 용역대가는 원천징수되는가?2009.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957
- 등록번호 없는 보험모집인은 원천징수를 어떻게 신고하나?2009.08.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95
- 가처분 결정에 따른 임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09.07.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26
- 분양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강사료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가?2009.04.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82
- 합산 신고한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바꿀 수 있나?2009.04.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24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기타소득인가?2009.04.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79
- 치과기공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2009.04.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80
- 원천징수 안 된 이자소득도 신고해야 하나?2009.0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92
- 연예인 전속계약금 선지급 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8.12.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017
- 현상공모 작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2008.1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808
-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인가?2008.11.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450
- 영업손실보상금과 명도합의금은 원천징수하나?2008.10.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894
- 외국 모회사 우리사주신탁 배당금은 어떤 소득인가?2008.09.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41
- 단계별 이자 지급자는 모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2008.07.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443
- 전속계약금을 선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8.05.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7
-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8.04.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0
-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는가?2008.03.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 항운노조에 급여를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08.02.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7
- 외국 모회사 스톡옵션 이익은 원천징수하나?2008.01.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
- 대출금리 경감으로 포기한 예금이자도 원천징수되는가?2007.11.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2
- 소장 미술품의 일시 대여료는 어떤 소득인가?2007.11.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3
- 투자일임자산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07.10.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1
-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2007.10.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8
- 사업자등록 없는 인적용역에도 원천징수하는가?2007.09.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9
- 외국법인의 무상주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가?2007.09.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2
-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2007.08.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4
- 외국법인 부담 급여도 원천징수하나?2007.08.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 중국법인 배당주식의 원천징수 금액은?2007.07.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9
- 법인이 받는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07.06.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6
- 비과세 또는 면제 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나?2007.03.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6
- 정보제공사이트의 과세표준과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2007.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
- 국민주택채권 매매차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7.01.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
- 인터넷 정보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2007.01.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
- 독립된 간병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06.12.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6
- 거주자에게 미술품 대금을 주면 원천징수하나?2006.09.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7
- 독립채산 지점은 지급조서를 직접 내야 하나요?2006.08.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9
- 독립 인적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내야 하는가?2006.06.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4
- 가입자 유치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2006.04.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7
- 계약해지 보상금은 경비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6.02.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0
- 인적용역사업자가 의상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2006.0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
- 주식대차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05.12.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6
- 주주총회가 배당결의를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2005.1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77
- 내국법인에 이자를 주면 원천징수해야 하나?2005.11.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1
- 공사에 지급하는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2005.10.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7
- 체당금은 누가 원천징수하고 어떻게 연말정산하는가?2005.07.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4
- 비영업대금 이익은 언제 귀속·원천징수하나?2005.07.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2
- 방문판매원 판매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가?2005.06.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도 원천징수하나?2005.06.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 부동산 매각 위로금도 원천징수하는가?2005.06.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2
-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나?2005.05.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2
- 건물명도 합의금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2005.02.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7
- 호주 파견 직원의 거주지국과 급여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2004.11.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6
- 무상증자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2004.10.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9
-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자등록을 부활할 수 있나?2004.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9
- 법인 수입으로 계상한 회생위원 보수도 원천징수하나?2004.09.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1
- 자동차매매 딜러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04.08.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0
- 화랑이 작가에게 미술품 대금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는가?2004.06.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9
- 이자 지급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2004.06.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0
-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2004.06.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0
- 투표소를 일시 임대하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2004.05.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
- 외국법인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03.06.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096
- 외국 뮤추얼펀드 투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2003.06.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15
- 외국법인 발행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003.06.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121
- 인터넷 복권 공급 시 계산서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2003.05.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53
- 외부 연구기금으로 준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003.04.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743
- 접대부 봉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3.0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5
- 전부명령으로 제3자가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2002.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2303
- 원천징수한 인적용역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200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66
- 프로선수의 전속계약 수입은 사업소득인가?2002.10.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325
- 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나?2002.06.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246
- 이자소득 합산 시 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2002.06.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02
- 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2002.05.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140
-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2002.05.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039
- 대학이 관리해 교수에게 준 연구비는 무슨 소득인가?2002.05.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036
- 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002.05.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039
- 위임받아 지급한 복권당첨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02.04.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91
- 거주자인 외국인 출연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2.04.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791
- 체당금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나?2002.03.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655
- 어떤 봉사료가 사업자의 원천징수 대상인가?2002.0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52
- 독립적인 분양알선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2002.0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88
- 파견 교수에게 직접 준 금액은 손금인가?2001.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78
- 보험모집인이 고용인 급여를 주면 원천징수하나?2001.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595
- 받을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1.11.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17
- 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도 공제되나?2001.1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206
- 대출상품을 반복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되는가?2001.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83
- 원천징수 후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2001.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44
- 위임 수령한 운동강습료도 원천징수하나?2001.09.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75
- 대출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01.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38
- 프로골프 선수의 연봉은 어떤 소득인가?2001.07.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2250
- 프로골프선수의 연봉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손금산입하나?2001.07.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250
- 판결로 받은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001.06.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818
- 전부명령으로 지연이자를 주는 제3자가 원천징수하나?2001.06.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818
- 확정 배당을 나중에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2001.06.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391
- 확정된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2001.06.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397
- 강제관리 수입은 누구 명의로 신고·납부하나?2001.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69
- 해외지사 공사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2001.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625
- 대출 알선수수료는 부가세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1.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318
-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01.03.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93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2001.03.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53
- 원천징수 소액부징수는 언제 적용하나요?2001.0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48
-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나?2001.01.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75
- 금융상품 이자를 외화로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2000.11.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07
- 약국의 조제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00.11.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39
- 원천징수를 위임하면 누가 의무자가 되나?2000.11.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74
- 내국법인 이자 지급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000.1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79
-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도 원천징수하나?2000.11.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06
- 6개월 이상 국내 공연용역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0.10.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511
- 스페인 연예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언제 성립하나?2000.10.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017-511
-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00.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44
- 법원 조정 손해배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2000.10.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52
- 자동이체 모집수당과 경품은 어떤 소득인가?2000.10.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07
- 공동도급 현장 직원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000.09.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94
- 방문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2000.09.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24
- 법인 근로자의 의료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00.08.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37
- 교육청이 대신 지급한 임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00.07.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27
-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000.06.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01
-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000.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71
- 특정금전신탁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000.05.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대리운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대리운전 관련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19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무관한 출자금과 회수불가능한 대여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97 · 2026.07.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1442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49 · 202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6서0709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77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0326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46 · 2026.03.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0458 · 2026.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 등에 소속직원을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해외자회사 등과 분담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광3456 · 2025.12.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조심 2025중3857 · 2025.12.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것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추가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2958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