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6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26건
- 과세이연 세액도 분할납부할 수 있는가?2013.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2
- 분할 양도 관련 감면·필요경비·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2011.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24
- 금융회사 채권 이자는 언제부터 원천징수하는가?2010.04.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45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언제 예정신고해야 하는가?2009.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8
- 허가구역 해제 후 예정신고와 분납은 언제 하나요?2009.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495
-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일은?2008.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
- 허가구역 토지 세금은 언제 신고·분납하나?2007.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0
- 노인복지시설 교육비도 장애인 공제가 되나?2007.06.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4
- 양도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얼마인가?2007.0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분납 요건은 무엇인가요?2006.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6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가산세는 언제 붙나?2006.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0
-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006.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6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2006.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7
-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세 분납 조건은 무엇인가?2006.06.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4
- 백지신탁주식 처분 시 공무원이 신고해야 하나?2005.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0
- 양도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5.10.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0
-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2005.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1998.0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4
- 택지개발 승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1997.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15
-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산 주택은 양도인가요?1993.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426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하면 과세표준은?1992.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43
-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의 기준 범위는 얼마인가?1991.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4
-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요?1989.08.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207
- 직계비속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1989.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48
- 비거주자의 무상 부동산 임대도 부인 대상인가?1981.08.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036
- 특수관계자 매출금 회수 지연은 부당행위인가?1977.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19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7582 · 2023.09.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 과정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할 때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998 · 201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2694 · 2012.09.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