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의5조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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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4건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어느 과세기간의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348
- 결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와 감면 배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4895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1714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40
- 신탁회사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쓸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90
-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계좌 신고기한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06
- 폐업한 한의원 번호로 탕전소를 열면 계좌를 신고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4249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225
- 정비사업조합도 성실신고와 계좌신고 의무가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074
- 본사가 카드매출을 정산하면 사업용계좌 위반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1-0427
- 공동사업자가 법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으로 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1-0398
-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17
- 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업도 사업용계좌 의무가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26
- 특허 수수료 대납에도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24
- 공동사업장의 의무 위반이 단독사업장 감면에 영향을 주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79
- 일부 사업장의 계좌 미신고 시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13
- 제3자 입금이나 현금 수령도 계좌 미사용 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49
- 사업용계좌를 쓰지 않아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74
-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2
- 임차료 지급에도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2
- 프랜차이즈 정산금은 사업용계좌로 받아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2
- 본사가 가맹점 임차료를 대납할 때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3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고누락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42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8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6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918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계설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9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72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0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 되는 경비 등은 가공의 경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①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인정한 쟁점매입처들 관련 부외경비에서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4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