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8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89건 · 결정 1,62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최신 200건
- 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를 받으면 양도인가?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877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지위도 분양권인가?2026.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4051
- 세대별 화장실·취사시설이 없으면 주택인가?2026.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080
- 입주권 전환 후 분양권을 사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는가?2024.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0168
- 주식병합 단주대금 수령도 주식 양도인가?2024.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2017
- 공공주택사업의 환지처분은 양도에 해당하나?2024.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1140
- 공유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2023.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4503
- 입주권과 분양권 보유 시 양도 비과세가 되나?2023.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792
- 입주권 지분의 세대원 양도는 비과세되나?2023.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049
- 기부채납용 토지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2023.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357
-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953
- 조합에 토지를 이전하면 양도인가?2023.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520
- 종전주택 완공 전 새 입주권을 사도 비과세되나?2023.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057
- 경계 변경용 토지 교환을 양도로 보지 않으려면?2023.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2347
- 다른 필지 소유권 교환도 양도인가?2022.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6245
- 정비사업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022.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0411
- 2022년 전 취득한 정비사업 지위는 분양권인가?2022.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5143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2022.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979
- 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되는가?2022.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947
- 이혼 후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어느 세대 기준인가?2022.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256
- 청약 당첨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2022.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354
- 상가분양권도 소득세법상 분양권인가?2022.05.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1471
- 입주권 비과세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2022.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571
- 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2022.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0251
- 특례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2022.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3142
-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분양권에 해당하나?2022.0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4466
- 오피스텔을 공급받을 지위도 소득세법상 분양권인가?2022.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0586
- 청약 당첨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022.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226
- 동일세대에서 물려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2021.10.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
-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2021.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26
- 부담부증여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1.05.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
-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020.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94
- 미전환 전환사채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2020.0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2405
- 자율주택정비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인가?2019.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027
- 지주공동사업 토지의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2018.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03
- 공유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나누면 양도인가?2018.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0653
- 자율주택정비 현물출자는 양도인가?2018.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139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2018.05.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58
-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7.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470
- 상속지분 포기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2017.08.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582
- 토지·건물 사용권만 출자해도 양도인가?2017.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792
- 임대료 평가액을 쓴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7.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929
- 상속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양도·증여인가?2017.05.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나?2017.05.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71
- 입체환지로 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7.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04
- 관리신탁 등기는 토지 양도에 해당하나?2016.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794
- 건물만 임대한 공동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016.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07
- 현물출자와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2016.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176
- 공유부동산 출자·신탁 시 양도세는 언제 생기나?2016.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942
- 교회 건물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2016.05.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196
- 정비사업 환지와 청산금은 손익을 언제 인식하나?2016.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872
- 조정결정보다 앞선 재산분할은 양도인가?2015.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96
- 공유토지를 필지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2015.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474
- 여러 공유필지를 단독소유로 나누면 양도인가?2015.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880
- 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2015.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415
- 경계 변경 목적의 토지 교환은 양도에서 제외되나?2015.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8
- 공유물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에 해당하는가?2015.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575
- 보상 후 다른 토지를 취득하면 환지처분인가?2015.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551
- 기준시가로 계산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요?2015.04.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05
-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요?2015.02.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585
- 공유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2015.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7
- 모친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되나?2015.0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8
- 공유토지의 특정 필지 단독소유는 양도인가?2014.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03
- 환지청산금은 양도이며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2014.06.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20
- 환매특약으로 다시 판 주식도 양도인가?2014.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41
- 환지예정지를 체비지와 바꾸면 양도인가?2013.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50
- 보관하던 출자전환 주식의 교부는 양도인가?2013.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425
- 서로 다른 두 토지를 합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13.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67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09.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4
- 담보 채권액 평가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3.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850
- 재건축조합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2013.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3
- 환매특약 기간 내 재취득은 새로운 취득인가?2013.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4
- 상속지분 포기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2013.0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6
- 공유물분할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양도에 해당하는가?2012.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97
- 신탁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2.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86
- 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2012.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83
- 가액상 지분이 바뀐 공유물분할은 양도인가?2012.10.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48
-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2.09.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97
-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양도소득인가?2012.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237
-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같은가?2012.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05
- 환매 농지 수용 시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2012.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41
-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2012.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8
- 채무인수와 제3자 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2012.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1
- 여러 공유필지의 지분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나?2012.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3
- 환매조건으로 주식을 다시 팔아도 양도인가?2012.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8
-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2012.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4
- 공유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2011.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87
- 법원 조정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면 양도인가?2011.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50
- 임대 후 판 다가구주택은 사업소득인가?2011.07.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64
- 환매조건부 부동산 이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011.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14
- 공매대금이 체납액에 충당돼도 양도인가?2011.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56
- 토지 현물출자 후 상가 취득 시 과세되나?2011.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59
-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2011.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0
- 환지청산금 수령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76
- 허가 없이 판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양도인가?2011.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72
- 추첨된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2011.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03
- 추진위원회 부동산의 조합 이전은 양도인가?2011.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115
- 무상·부담부 증여받은 자산의 수증이익은 얼마인가?2011.0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9
- 부담부증여의 증여가액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
- 구분등기 재산을 공유지분으로 바꾸면 양도인가 증여인가?2010.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01
- 공동소유 토지를 필지별로 나누면 양도인가?2010.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36
-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의 자산수증이익은 얼마인가?2010.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20
- 계약서가 없으면 현물출자 양도일은 언제인가?2010.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37
- 부담부증여를 단순증여로 정정하면 양도 여부가 달라지는가?2010.10.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97
- 가등기 후 본등기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0.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70
-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2010.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64
- 공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2010.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60
- 국가에 수용된 토지에도 양도소득세가 붙는가?2010.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69
- 현물출자 후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10.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50
- 이혼 후 부담부증여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10.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42
-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한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2010.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86
- 공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2010.06.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80
-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공익사업 양도는 과세되나?2010.05.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43
-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2010.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61
-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2010.04.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40
- 토지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출자해도 양도인가요?2010.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72
- 측량 후 지번만 정정해도 양도인가?2010.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73
- 부담부증여의 세액·평가·공제는 어떻게 정하나?2010.04.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6
- 주식을 대리인에게 예치하면 양도인가?2010.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92
- 상속채무 인수 범위가 불명확하면 부담부증여인가요?2010.03.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6
- 공동토지 분할과 현물출자는 각각 양도인가?2010.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98
-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면 어떤 세금이 붙나?2010.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8
- 수용 토지·건물과 영업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2009.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1
- 공동사업에 토지 사용권만 출자해도 양도인가?2009.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8
-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009.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21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2009.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3
- 실제로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가액에서 빠지나요?2009.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04
- 무효인 매매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2009.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1
-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2009.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9
- 자기 소유 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양도인가?2009.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0
- 공동사업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인가?2009.1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0
- 공동사업에 토지 사용권만 내면 양도인가?2009.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3
- 장기임대주택 부담부증여도 감면되나?2009.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1
-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9.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6
- 기존 계약 대신 다른 미분양주택을 사도 감면되나?2009.10.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1
- 영리법인의 부담부증여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2009.09.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5
- 공동소유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양도인가?2009.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6
-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2009.09.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1
- 사모펀드 수익증권 대금을 주식으로 내면 양도인가?2009.08.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
- 채무를 인수한 토지 부담부증여는 양도세 대상인가요?2009.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
- 부동산 명의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인가요?2009.08.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
- 직계존비속의 채무 인수는 언제 공제되나?2009.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3
- 자기 소유 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양도인가?2009.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10
- 부담부증여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009.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1
- 상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요?2009.08.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18
- 직계존비속 간 실제 채무 인수는 어떻게 판단하나?2009.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84
- 의료법인 출연의 부담부증여에 이월과세되나?2009.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2
- 미분양주택 임대 후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2009.07.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08
-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주택을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009.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91
- 매매로 넘겨받은 공동상속지분도 상속농지인가?2009.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47
- 조합의 대토보상에 어떤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2009.06.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39
- 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2009.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7
- 토지 임대가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나?2009.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4
- 의료법인 출연재산의 채무도 이월과세되나?2009.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0
- 마을회 통합으로 잔여재산을 넘기면 증여인가?2009.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3
- 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2009.04.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12
- 공동부동산 지분 분할은 양도세 대상인가?2009.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689
- 약정서 없이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가?2009.03.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5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은 양도인가?2009.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3
- 영농조합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2009.03.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5
-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2009.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481
- 분양권과 초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과세하나?2009.0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4
- 부동산 취득권리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9.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3
- 임의조합에 주택을 출자하면 양도세가 붙나?2009.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5
-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009.0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9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2009.0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9
-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2009.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
- 허가 전 경매로 이전된 토지는 양도로 보나요?2008.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38
- 공동 재건축에 상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2008.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양도2008-0091
- 신축주택 판매소득은 언제 사업소득이 되나?2008.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15
- 채무 승계 출연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97
- 동일세대원 부담부증여도 양도세가 과세되나?2008.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42
- 무효 매매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2008.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44
-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붙나?2008.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79
- 의료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08.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60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2008.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78
- 허가 없이 사고판 토지는 양도로 보나요?2008.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15
- 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2008.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18
- 타인 명의 분양아파트를 넘겨받으면 증여인가?2008.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82
- 증여재산과 부담부증여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08.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1
- 현물출자 후 교환등기하면 다시 양도에 해당하는가?2008.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60
-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2008.08.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37
- 명의신탁 부동산의 종중 환원은 양도인가?2008.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73
- 자산의 사실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2008.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06
- 주택 판매소득과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2008.08.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89
-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008.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7
- 지역주택조합에 제공한 토지는 양도인가?2008.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62
- 공동소유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양도인가?2008.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63
- 담보채무와 함께 기부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008.07.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61
- 명의자와 실소유자 중 누가 양도세를 내나?2008.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6
-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 토지는 비과세되나?2008.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0
-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 증가토지의 보유기간은?2008.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9
-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양도세가 다른가?2008.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0
- 독립 운영 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2008.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9
-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언제 유상 양도인가?2008.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7
- 부동산 명의신탁과 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2008.05.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2
-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3
-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2008.05.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2
- 임대하던 신축주택의 양도대금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2008.05.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2026.08.26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2026.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구0212 · 2026.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2267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2026.07.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광2157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토지로 그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105 · 2026.07.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30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주택 및 쟁점숙박시설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774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184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2121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