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1건 · 결정 11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51건
-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에도 필요경비가 적용되나?2019.05.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807
- 비거주자의 조합원입주권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2013.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01
- 비거주자의 연금저축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하나?2012.10.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0
- 비거주자의 1주택에 최대 80% 공제가 되나?2011.1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42
- 해외 이주 비거주자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나?2011.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16
-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는 비과세되나요?2011.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7
- 비거주자에게 아파트 대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나?2010.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83
-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세율은 어떻게 되나?2008.07.3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과-2033
- 출국자의 거주자 판정과 소득 과세는?2008.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5
- 비거주자의 아파트 양도대금은 원천징수하나?2007.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2
- 미국 LLC의 주식 양도소득은 누가 납부하나?2007.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9
- 비거주자의 기타자산 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006.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7
- 미국 거주자의 토사석 채취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2006.11.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
-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환급받나?2006.04.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24
-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나?2006.01.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
- 비거주자의 임대·근로·배당소득은 합산 과세되는가?2006.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
- 비거주자의 사업 결손금을 임대소득에서 공제하나?2004.1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0
- 예정신고만 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2003.06.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14
- 비거주자의 배당·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2002.05.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22
- 부분감면 후 미신고 세액에 가산세가 붙나요?2001.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32
- 양도소득 합산 시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001.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92
-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2001.0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42
- 비거주자 근로소득도 공제와 분납이 가능한가?2000.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318
-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면 소득을 합산하나요?1999.1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42
-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나?1999.11.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87
- 배우자 임대소득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1998.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028
- 비조약국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1997.08.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17
- 비체약국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나요?1997.07.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26
- 일본거주자의 임대·배당·근로·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1997.07.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92
- 재미교포의 국내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1997.05.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61
- 면제자산 누락 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1997.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36
-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나?1996.10.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54
- 매매대금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들어가나?1996.09.0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04
- 1세대1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과세되는가?1995.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156
- 신고·납부 불이행 시 가산세가 붙나?1995.11.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88
- 감면소득을 적게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1995.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32
- 전액면제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1995.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22
- 감면율 오류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가?1994.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20
-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1994.09.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67
- 소득분류를 잘못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1994.05.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343
- 양도차익 예정신고 수정 시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나?1994.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41
- 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1994.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55
- 적법한 분납세액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나?1993.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65
- 면세 재화 공급 법인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1991.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77
- 양도소득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1990.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521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언제 얼마를 가산하는가?1990.09.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845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1989.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282
-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1988.1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721
- 양도소득세 면제 시 방위세 과세표준은?1986.10.0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3003
-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1985.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941
- 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85.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1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2026.07.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한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 등조심 2025서2655 · 2025.10.0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이유로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 당부조심 2023서0229 ·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조심 2022서7643 · 2023.03.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 쟁점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614 · 2022.04.1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일 당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959 · 2022.01.0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121 · 2021.10.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0조의2 제1항 단서를 충족하여 비거주자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924 · 2021.08.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263 · 2020.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9서3182 · 2020.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085 · 2018.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주식에 대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04 · 2016.1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