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4건 · 결정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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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4건
- 이혼 배우자의 퇴직연금일시금은 누구의 소득인가?2018.1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9
- 퇴직금 미산정 기간도 근속연수인가?2016.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85
- 추가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와 세액정산은 어떻게 하나?2014.04.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38
- 등기 없이 받은 영구 토지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2013.10.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081
- 인적용역 수입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2012.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24
- 과세이연 퇴직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11.10.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94
-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2011.09.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1-원천세과-0615
-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10.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41
-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10.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42
-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10.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43
-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2008.1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044
- 세무사 불복대리 수수료는 언제 귀속되나?2008.1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630
- 과세이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7
- 사립학교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인가?2008.04.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4
- 연예인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6.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3
- 조형물 제작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5.08.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2
- 대물변제한 신축주택의 수입과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는가?2005.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0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에 휴직기간도 포함되는가?2005.03.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321
- 공동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4.10.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0
- 조각 작품 제작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4.09.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8
-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02.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52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003.06.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164
- 연예인의 치아교정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나?2002.08.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106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002.03.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439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002.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85
- 물품을 나중에 인도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2.01.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82
- 조기퇴직 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나?2001.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711
- 강제 조기퇴직 수당에 75% 공제가 적용되는가?2001.1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699
- 강제 조기퇴직 위로금은 75% 공제되는가?2001.1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556
- 조기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는가?2001.1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485
- 희망퇴직위로금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2001.09.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242
- 연봉제 퇴직금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01.09.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122
- 사립학교교원의 명예퇴직수당도 공제 대상인가?2000.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84
- 중간정산 후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10.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161
-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0.10.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142
- 추가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2000.10.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95
- 강제 조기퇴직 때 추가 급여는 어떻게 공제하나?2000.09.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65
- 신축 중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0.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56
- 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0.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82
- 75% 공제되는 명예퇴직수당은 무엇인가요?2000.04.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58
- 분양용 건축 중 부동산의 경매소득은 무엇인가?2000.03.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04
- 퇴직소득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00.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2
- 임원도 추가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000.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7
- 퇴직위로금에는 어떤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가?1999.1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28
- 사업양도 후 조기퇴직금 공제액은 얼마인가?1999.11.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8
- 사업 양도에 따른 조기퇴직금 공제액은?1999.1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7
-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1999.10.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4
-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1999.10.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2
-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1999.10.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4
- 권고퇴직자도 퇴직소득공제를 적용받나?1999.10.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40
- 희망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1999.08.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02
-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는가?1999.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80
- 개정 퇴직소득공제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으려면?1999.07.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83
- 퇴직위로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1999.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84
- 사업주 권고 퇴직의 환급에 확인서가 필요한가?1999.07.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93
- 권고퇴직자도 추가 퇴직급여 공제를 받는가?1999.07.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19
- 희망퇴직금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1999.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36
-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금의 공제율은 얼마인가?1999.06.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294
- 퇴직소득공제에 사업주 확인서가 꼭 필요한가?1999.06.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295
- 재취업해 확인서를 못 받아도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가?1999.05.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012
- 권고 희망퇴직도 퇴직소득공제를 받나?1999.05.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89
- 희망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1999.05.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31
- 사업주 권장 명예퇴직도 75％ 공제 대상인가?1999.05.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83
-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1999.04.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67
- 공사비로 준 토지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1999.04.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56
- 별도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요?1998.09.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36
- 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1998.03.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728
- 사립대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율은?1995.1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495
-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1995.03.13 · 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이46014-587
- 명의자 경정 환급세액은 누가 공제받나?1993.08.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07
- 완성예정 건축물과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1991.06.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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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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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들이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474 · 2019.03.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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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수령한 퇴직위로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입사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산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068 · 2015.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코칭기간별로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068 · 2014.06.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급금의 소멸시효 등조심2013서4549 · 2014.0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과 부친을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023 · 2011.07.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의 귀속시기(기각)조심2011서0283 · 2011.03.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3544 · 2010.10.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