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5건 · 결정 5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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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5건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020.09.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6
- 무료 의료용역과 재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2019.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192
- 타인명의 계산서 발급에 가산세가 붙는가?2019.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018
-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후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2017.09.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90
- 무상 기부한 도서의 기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17.0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179
-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2016.1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3289
-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계좌 신고기한은?2016.1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06
- 형사재판 확정 전에도 영수증 가산세를 부과하는가?2016.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4952
- 면세사업자의 카드전표도 계산서가 필요한가?2016.05.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전자세원-3739
- 현금영수증 발급분에도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2016.0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전자세원-2874
- 제출 제외 내역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는가?2015.05.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870
- 현물과 의료용역 기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2015.0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령해석과-45
-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에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2013.04.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94
- 과다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2013.04.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93
-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2013.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3
- 허위 기부금영수증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2013.0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3.
- 누락 급여를 수정신고하면 누가 가산세를 내나?2012.11.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26
- 상여처분 원천징수 불이행 시 누가 가산세를 내나?2012.11.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22
- 증빙불비가산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붙나?2012.06.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85
-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2012.05.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59
- 누락 급여 수정신고 시 근로자도 가산세를 내나?2011.10.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882
- 비과세 외국법인 소득의 명세서 미제출은 가산세 대상인가?2011.10.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5
- 기부금단체 보험료 대납액도 공제되는가?2011.05.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93
- 퇴직연금 계좌 납부는 퇴직소득 지급인가?2010.12.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956
- 가산세 계산 때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하나?2010.1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23
- 상품권 결제에도 사업용계좌 가산세가 붙나?2010.08.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0-256
- 새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2010.08.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30
- 공동·단독사업자의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2010.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51
- 일부 사업장 계좌 미신고 가산세는 어떤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나?2010.07.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25
- 택시 경감세액 지급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2010.04.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76
- 복식부기의무자인 중도매인도 사업용계좌 대상인가?2010.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15
- 택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2010.01.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94
-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2010.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2
- 소매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2009.1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864
- 기장공제와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07.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15
- 수입금액을 환산해 소규모사업자를 판정하나?2009.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88
- 제3자 입금이나 현금 수령도 계좌 미사용 가산세 대상인가?2009.06.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49
-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의 총수입금액 범위는?2009.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5
- 면세 인적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해야 하나?2008.12.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096
-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떤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2008.1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976
-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는 어떤 수입금액에 매기나?2008.1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907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008.12.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866
- 2007년 가입대상자의 미가입 가산세는 적용되나?2008.11.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276
- 폐업한 의료업자가 기한 내 현황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008.11.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279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감면되나?2008.09.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464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2008.09.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419
-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을 기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2008.09.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90
- 가입기한을 넘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산세는?2008.09.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88
- 면제소득만 있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붙나요?2008.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39
-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2008.08.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949
- 건물 신축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008.05.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2
-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008.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2008.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2
- 가산세를 내면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나?2008.03.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5
- 추가 지급한 생리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2007.11.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3
- 신고안내를 못 받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2007.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7
- 종합소득세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007.07.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7
- 금전 외 자산의 기부금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2007.05.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1
- 농축산물 위탁판매 계산서와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2007.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7
- 염제조업의 등록과 증빙불비가산세 기준은?2007.04.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2
- 수정신고 후 경정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2006.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0
- 독립채산 지점은 지급조서를 직접 내야 하나요?2006.08.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9
- 적격증빙과 명세서가 없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6.06.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1
- 노사합의 추가수당은 언제 손금과 근로소득이 되나?2006.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0
- 세무사 조정계산서를 빼면 가산세가 붙나?2006.03.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7
- 복수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나요?2006.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
- 세무사 본인 명의 조정계산서도 가산세가 붙나요?2006.0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3
-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않으면 무신고인가?2005.1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549
- 서점의 서적 납품과 증빙 의무는 무엇인가?2005.09.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1
- 서점이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2005.09.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084
- 소득세 가산세의 세율과 대상은 어디에 정했나?2005.09.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2
-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가 붙나?2005.08.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4
- 종합소득에서 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는?2005.07.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834
-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장부를 나눠 써야 하나요?2005.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0
- 적격증빙을 못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2005.06.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64
- 간이과세자의 기장의무는 면세수입으로 판단하나?2005.06.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5
-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2005.01.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
-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인가?2004.1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2
- 위약금 기타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04.11.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1
-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늦추면 가산세가 붙나?2004.11.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3
- 여러 소득이 있으면 복식부기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2004.06.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7
- 면세사업 겸영 간이과세자에게 가산세가 붙는가?2004.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9
- 복식부기 신고 후 추계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2003.1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713
-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어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2003.10.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51
- 수입계산서 오기재 시 가산세가 붙는가?2003.09.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328
-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2003.08.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043
- 주택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003.06.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소득세과-10741
-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3.05.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19
- 미장방수공사 수입을 누락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2003.05.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26
- 공익단체에 현물기부하면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03.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45
- 금융소득 가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2003.04.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94
- 수입금액 증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가 붙나?2003.03.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41
- 면세사업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2003.03.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14
- 재활용자원 현금매입 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2003.03.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80
- 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는?2003.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61
- 외부조정대상 전환 시 가산세가 붙는가?2003.03.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47
- 주민등록번호 계산서도 교부금액에 포함되나?2003.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72
- 계산서 발행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3.01.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08
- 상속인 확정 전 발생한 소득은 누가 신고하나?2002.1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760
- 무자료 매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2.1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78
- 미확정 상속인의 소득 신고의무는 누구에게 있나?2002.1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71
-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인가요?2002.10.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401
-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2002.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155
- 면세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2002.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67
- 세무사 조정계산서가 없으면 무신고로 보는가?2002.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15
- 재무제표 미첨부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2.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21
- 계산서를 못 받으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2002.0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66
- 중간예납세액 과다신고 환급에 가산세가 붙나요?2002.0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18
- 가정주부의 임가공용역도 법정증빙이 필요한가?2002.0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12
- 중간예납세액 과다신고 환급에 가산세가 붙는가?2002.0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14
- 과다환급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요?2002.01.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5
-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계산서도 유효한가?2002.0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03
- 외부조정계산서가 없으면 신고로 인정되나?2001.10.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17
-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2001.10.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05
- 9만원 거래 영수증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2001.09.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17
- 면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늦게 내면 어떤 가산세인가?2001.09.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39
- 조경용 나무 재배소득은 비과세되고 가산세도 면제되나?2001.09.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56
- 재무제표 미첨부 시 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01.08.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26
- 연락사무소 통장으로 받은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2001.07.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275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2001.07.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258
- 비대표공동사업자도 대차대조표를 내야 하나?2001.07.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180
-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2001.06.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753
- 공동사업장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1.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687
- 무신고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가산세에서 빠지나?2001.06.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472
- 건물 신축 하도급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001.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366
- 미지급으로 송금명세서를 못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1.06.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294
- 비대표자가 재무제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2001.05.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255
- 토지 구입 때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2001.05.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120
- 방문판매업자 연말정산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2001.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009
- 무신고 대표자의 종합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나?2001.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055
- 면세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2001.05.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942
- 미신고 비영업대금 이자에 가산세가 적용되나?2001.05.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926
- 잘못 합산신고한 소득에도 가산세가 붙나?2001.04.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879
-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2001.04.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891
- 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는?2001.04.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539
-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1.04.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508
-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와 지출증빙 의무는 무엇인가?2001.03.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280
- 직원 명의 카드 결제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2001.0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78
- 지입차 기사가 받는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2000.1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16
- 소득세 분납세액에 가산세도 포함되나?2000.1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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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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