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8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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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8건
- 매매차익 예정신고의 과다납부액은 즉시 환급하나?2023.1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26
-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합산해야 하나?2023.1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41
-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의 공제서류는 무엇인가?2023.04.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0364
- 작업진행률 신고 후 예정신고 방법은?2016.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3254
-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고 합산하지 않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2011.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8
-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2010.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89
- 증액 보상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2010.06.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81
- 암 치료비는 장애인·의료비 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요?2009.0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76
- 두 번째 예정신고 후 환급 범위는 얼마인가요?2006.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1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002.06.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31
- 장애자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2000.06.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53
- 자산 양도일과 신고·납부기한은?1999.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96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1999.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6
- 장기 치료 암환자도 장애자공제를 받나?1998.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61
- 비거주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1997.1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08
- 누진세율 자산을 두 번 이상 신고하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1997.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36
- 3년 이상 보유 주택의 신고별 공제율은 얼마인가요?1997.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42
-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는 장애자인가?1996.1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17
-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넓으면 임대세금은 어떻게 되나?1994.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80
- 양도소득세를 분납하거나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나?1994.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10
- 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1994.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55
- 적법한 분납세액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나?1993.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65
- 확정신고 때 어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1992.0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22601-453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1989.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282
- 분납신청 없이 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가?1987.06.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593
- 피상속인의 어떤 세액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나?1987.01.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01
- 신고기한 전 결정·납부에도 가산세가 붙는가?1986.1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517
-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1986.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5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월별 양도물건 합계액’이 아닌 ‘양도물건별로 산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850 · 2023.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245 · 2022.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법원의 화해조서 상에 기재된 쟁점대물변제액 등을 쟁점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쟁점금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전4358 · 2021.09.1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시기인 2019.**.**.에 소득세법 부칙 제14조(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본세율 적용)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2726 · 2021.07.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과세기간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668 · 2015.1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누진세율 적용대상 양도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198 · 2011.07.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토지를 양도하고 2회 이후의 양도토지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제1회 양도한 토지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3146 · 1999.04.2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고 또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80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 및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208 · 1998.1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 및 1세대 1주택 부분의 비과세 여부③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을(기각)국심1996전356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90.1.1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광0939 · 1993.07.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 세액의 자진납부시 분납할 세액을 그 계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부0722 · 1991.09.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