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33건 · 결정 2,5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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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로 판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2.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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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양도 부가가치세를 양도가액에서 빼나?2011.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53
- 주거지역 편입 후 지난 농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인가?2011.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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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임목 가액은 어디에 포함되나?2009.0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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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1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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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이주비를 차감하나?2008.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0
- 타인에게 토지를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붙는가?2008.06.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0
-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008.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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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상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008.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6
-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2008.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4
- 공유부동산 양도소득은 소유자별로 계산하는가?2008.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2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2008.05.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1
-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008.05.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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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이전 양도자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08.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9
- 2001년 실거래가 신고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2008.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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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인가?2008.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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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이전 양도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2008.04.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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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2008.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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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전환 주택의 취득가액에 권리 취득비가 포함되는가?2008.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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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에 직접 쓰는 토지도 비사업용인가?2007.05.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52
-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2007.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3
-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8
-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이주비와 대출금을 빼나?2007.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2
- 투기지역 소형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0
- 야적장은 어느 면적까지 사업용 토지인가?2007.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8
- 독립된 산하 교회의 건물 양도세는?2007.04.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0
- 비사업용 공익사업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2007.04.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8
- 고가주택 부수토지 전체에 실거래가를 적용하는가?2007.04.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7
- 멸실 주택의 나대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2007.04.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4
- 상속토지를 1년 안에 팔아도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가?2007.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6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2007.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7
-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7.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9
-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4
- 겸용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5
- 어떤 가액이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2007.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2
- 임대한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7.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4
- 별도합산 부속토지의 보유기간은 사업용인가?2007.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2
- 부동산 양도시기와 국세 부과기간은 어떻게 정하나?2007.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4
- 2006년 수용된 2주택 중 1주택은 실가 과세인가?2007.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6
-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3.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5
- 도시개발사업 양도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가?2007.03.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2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2007.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
- 잔금 전 주택을 철거하면 주택 수는 언제 판단하나?2007.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8
- 종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007.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1
-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2007.03.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5
- 증여 해제 자산의 취득시기와 토지 구분은?2007.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5
-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2007.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8
-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2007.03.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7
-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1
-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만 팔면 2주택 양도인가?2007.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 증여받은 농지 양도 시 과세와 감면은 어떻게 되는가?2007.0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0
- 양수자가 철거한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0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8
-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2007.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7
-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5
-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2007.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1
-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7.02.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4
- 주택 멸실 후 2년 이내 나대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2007.0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3
- 취득 후 사용 제한 기간은 사업용인가?2007.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1
- 수용 토지에 실거래가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2007.0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8
- 임대한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2007.0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2
- 주택 건물과 토지를 따로 양도하면 실가로 계산하나?2007.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5
-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007.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7
- 재산세 과세유형과 법인전환 이월과세는?2007.0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8
-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2007.0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2
- 멸실 후 나대지 양도는 비사업용토지인가요?2007.0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60
- 비사업용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2007.0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9
-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7.0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
- 도시지역 농지는 감면과 사업용 판정이 다른가?2007.0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
- 20년 이상 보유 임야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2007.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0
- 고물상의 수집·보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2007.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
-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하면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2007.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
-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
- 재활용업자 임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7.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2
-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2007.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
-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 팔면 어떻게 신고하는가?2007.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
- 취득 1년 내 수용된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나?2007.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
-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2007.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
- 매수자 부담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2007.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
- 2006년까지 수용된 토지는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가?2007.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
- 재산세 과세내역이 바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7.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
-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비율로 산정하는가?2007.0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
- 소송이나 도시계획 변경 기간도 비사업용인가?2006.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9
-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2006.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4
- 별도합산 부속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인가?2006.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3
- 토지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006.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593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0596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997년에 작성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부011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 건 종중에서 양도한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사실상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구0744 · 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표자로부터 채무 대리변제 방식으로 취득하면서 당초 장부계상액과 실제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452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이 2017.4.18.에, 쟁점②주식이 2020.9.30.에 각각 명의개서된 것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2020.3.23. 채무 정산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7637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을 쟁점①, ②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0168 · 2026.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저작인접권 양도로 발생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600 · 2026.04.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338 · 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당초 매매계약체결 시 약정한 회사발전기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510 · 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127 · 2026.0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2026.01.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