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5건 · 결정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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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5건
- 위탁가공한 대추즙 판매소득도 농어가부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91
- 직접 재배한 고추의 가공판매도 농가부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05
- 사육한 소의 고기 판매는 농가부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2820
- 천일염 판매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2478
- 총급여 3천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266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418
-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통산하고 제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34
- 연금소득도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08
- 소규모 축산소득과 사료에 세제 혜택이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0306
- 소규모 가축판매 소득과 사료에 세제혜택이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1-0306
- 기장의무 판정에 농가부업소득을 포함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7
-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0
- 돼지를 위탁 사육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76
- 위탁양돈 사육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16
- 위탁 양돈 사육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33
- 농가부업 규모를 넘으면 전액 과세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690
- 농가부업 축산소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57
- 주민등록이 말소된 거주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45
-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근로자는 누구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4
-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54
- 부업으로 버섯을 재배하면 농가부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65
- 분양한 사슴의 위탁사육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18
- 해조류 채취·양식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69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41
- 지상권·임차권 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07
- 위탁 사육·관리 대가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52
- 직권말소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33
-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00
- 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31
- 비거주자의 자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08
-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22601-1766
- 피상속인 소득세를 승계하면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58
- 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22633-2258
- 거주 외국인의 해외 배당도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30-1762
- 외국정부 공무원의 급여는 면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119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3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20중21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실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9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문용역의 소득구분 및 추계경정 대상 여부조심2012서15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프로골프선수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을 위반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05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29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처분청이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2) 처분청에 과세권이 있다 할 때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68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매매차익을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306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