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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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고가 겸용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23.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2584
- 비거주자 창작물 수익 배분금은 사용료소득인가?2018.12.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531
- 고가주택 환산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18.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19
- 감면소득이 있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12.01.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5
- 외국법인 합병에 따른 국내주식 이전은 양도인가요?2010.11.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3
- 거주요건 미충족 1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2010.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04
- 국외자산 양도에는 어떤 규정을 준용하나?2009.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2
- 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은 양도에 해당하나?2009.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5
-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0
-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은 양도인가?2006.03.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 전 직장 미수령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2001.06.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806
- 전 근무지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2001.06.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806
- 무허가 건물과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1.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521
- 환지로 늘어난 주택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1.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450
- 전 근무지 미수령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1996.01.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4
- 잘못 낸 양도소득세는 다른 국세에 충당되나?1991.03.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3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269 · 2019.03.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던바,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2386 · 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 무신고가산세 산정의 기준금액이 산출세액인지, 아니면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결정세액인지 여부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0919 · 2014.07.1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647 · 2011.06.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