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6건 · 결정 9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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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금융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6.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82
• 당일 일본 왕복 선박 선원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2025.08.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624
• 월적립식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나?
  2025.0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083
• 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 보수도 비과세되나?
  2024.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2794
• 비영업대금 이익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2024.08.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458
• 가상자산 예치금이용료는 이자소득인가?
  2024.06.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019
•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2024.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850
• 비영리법인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2024.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195
• 재외문화원 행정직원의 국외급여는 비과세인가?
  2024.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093
• 개인투자조합 이자소득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3.09.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383
• 재외공관 주거보조비는 비과세인가?
  2023.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5376
• 보상금 지급 지연가산금은 이자소득인가?
  2023.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무소득-0028
• 해외 건설현장 보수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2023.0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3212
• 해외 건설지원 근로자의 월 300만원이 비과세되는가?
  2023.0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326
• 해외 발전소 시운전 업무 보수도 비과세인가?
  2023.0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250
• 보험·개인연금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
  2022.04.15 · 소득세 · 역사 자료 · 원천세과-270
•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2022.02.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소득-3842
• 온투업자의 법인 투자수익금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2021.12.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868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법인 이자 원천징수는?
  2021.11.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495
• 온라인투자업자가 법인 이자를 지급하면 세율은?
  2021.11.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80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은?
  2021.11.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10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2021.11.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원천-4385
• 팩토링 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2021.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41
• 저축성보험금을 10년 전에 연금으로 받으면 이자소득인가?
  2021.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645
• 월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을 넘으면 과세되는가?
  2020.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1
• 투자이익금과 지연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2020.05.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34
• 전환사채 환매 초과대금은 이자소득인가?
  2020.05.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82
• 미등록 저축성보험도 보험차익이 제외되나?
  2020.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73
•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해외 급여는 신고해야 하나?
  2018.08.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국제세원-1559
• 지연가산금은 양도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2017.09.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0
•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7.03.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01
•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2017.03.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70
• 카드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는 무슨 소득인가?
  2016.07.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29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2016.02.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1782
• 토지리턴제 반환 가산이자는 이자소득인가?
  2015.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976
• 개인 조합원의 익명조합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2015.05.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596
• 익명조합의 개인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5.05.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356
• 인도 중앙은행의 이자·채권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2015.04.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22542
• 원화IRS 조정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2014.07.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00
• 투자금에 더해 받은 금액은 어떤 소득인가?
  2014.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83
• 전환사채 환헤지 거래이익은 이자소득인가?
  2014.0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4
• 국외 건설현장 감리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2013.08.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3-원천세과-447
• 선매출 국고채 할인액도 원천징수하나?
  2013.08.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98
• 투자이익과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2013.05.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3-156
• 미등록 사채업자의 소득과 사업자등록은?
  2013.03.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42
• 국외 설립 한국벤처투자조합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2013.02.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60
• 투자신탁재산에 지급한 이자성 실시료를 원천징수하나?
  2013.0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513
• 해외지사의 건설지원 업무도 국외근로 비과세인가요?
  2012.1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552
• 외화채권 중도상환이익은 이자소득인가?
  2012.1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21
• 당일 일본 왕복 여객선 선원도 국외근로 비과세 대상인가?
  2012.07.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276
•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도 원천징수하나?
  2012.02.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4
• 개인 익명조합원의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1.1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65
• 대토보상 현금전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2011.11.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66
• 법인이 부담한 국외 건강보험료 등은 비과세되나?
  2011.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07
• 해외 건설지원 보수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2011.09.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1-원천세과-607
• 과다징수 반환금의 이자는 소득에 해당하는가?
  2011.07.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639
• 원금이 보장된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인가?
  2011.06.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479
• 풋옵션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2010.1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240
• 기업어음 만기 후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2010.10.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14
• 기업어음 만기 후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2010.10.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13
• 경매 배당의 항고보증금도 이자소득인가?
  2010.10.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53
• 파산배당으로 받은 예금이자에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는가?
  2010.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35
• 기부 무효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요?
  2010.06.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52
• 감면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010.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34
• 기한 후 신고로 원천징수 이자를 포함할 수 있나?
  2010.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05
• 반환금에 붙은 법정이자는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2010.03.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82
• 회생계획으로 일부 지급한 사채이자도 원천징수하나?
  2010.02.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0-0462
• 반환금의 법정이자는 과세소득인가?
  2009.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089
• 예금고객의 대출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2009.1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056
• 원금이 보장된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인가?
  2009.1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957
• 10년 전 받은 납입보험료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2009.10.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83
• 1거주자 단체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는가?
  2009.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527
• 가산해 받은 이익도 비영업대금 이익인가?
  2009.09.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42
• 어음할인료는 이자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2009.08.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12
• 비영업 금전대여 이익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2009.08.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280
• 대여 취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가?
  2009.08.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59
• 부동산 양도대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9.07.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21
• 비금융업자의 약속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2009.07.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75
• 미수령 임대보증금의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인가?
  2009.03.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57
• 주식워런트증권 매매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2008.12.04 · 소득세 · 역사 자료 · 소득세과-4549
• 사채 조기상환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8.1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8-0044
• 금전소비대차 연체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2008.11.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482
• 선납보증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2008.10.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317
• 보증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2008.10.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233
• 퇴직연금 일시금의 이자상당액은 과세되는가?
  2008.09.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027
• 보증법인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8.08.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658
• 대출 보증 대가는 이자소득인가?
  2008.08.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657
• 2007년 매출의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
  2008.07.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249
• 부동산 매매대금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2008.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2
• 이자부 투자신탁의 원천징수와 환급은 어떻게 판단하나?
  2008.04.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1
• 파산채권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2008.04.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7
• 해외 컨설팅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2008.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3
• 퇴직 후 개인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2008.03.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6
• 대표이사 차입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익금 처리하나?
  2007.12.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9
• 대출금리 경감으로 포기한 예금이자도 원천징수되는가?
  2007.11.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2
• 분할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2007.10.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9
• 선물환거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2007.10.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477
• 비금융업자의 상업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2007.10.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0
• 금융업자가 아닌 자의 어음 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
  2007.10.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567
• 비금융업자의 어음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
  2007.10.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67
• 금전대여 소득은 이자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2007.07.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 국외 예금이자도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2007.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2
• 금전대여 소득은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2007.05.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8
• 반환한 계약금과 경매배당금은 과세되나?
  2007.04.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4
• 저축성보험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보험차익은 과세되는가?
  2007.04.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 국가 귀속 모태펀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2007.03.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5
•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대여이익은 무엇인가?
  2007.01.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2007.0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
• 대여금의 사업이익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2006.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6
• 부동산투자회사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2006.09.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1
• 대여금 초과 법원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2006.09.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335
• 10년 전 원금 인출 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인가?
  2006.07.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4
• 연불 사업양도대금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2006.06.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4
• 정산금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2006.06.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3
•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2006.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9
• 직장공제회 특별가산금은 이자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2006.03.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2
• 부동산 매매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2006.0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
• 선납할인 보험료는 납입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6.0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4
• 회사채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2006.01.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
• 10년 전부터 연금으로 받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인가?
  2005.1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5
• 원금 보장 투자금은 차입금에 해당하는가?
  2005.1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2005.1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5
• 매매계약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2005.1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1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 차익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5.11.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
• 투자신탁 이익은 언제 누구에게 과세하나?
  2005.10.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2
• 10년 전에 원금을 인출하면 보험차익이 과세되나?
  2005.10.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3
• 사모사채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인가?
  2005.10.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3
• 10년 전 원금 일부를 인출하면 보험차익이 과세되는가?
  2005.10.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2
• 카드실적 우대금리의 이자도 이자소득인가?
  2005.09.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2
• 퇴직 후 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2005.09.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5
• 주식양도대금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2005.08.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5
• 법인 투자 원금 외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2005.07.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 이자소득금액에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2005.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0
• 7년 전 연금식 지급을 시작한 보험차익은 비과세인가?
  2005.04.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56
• 주식워런트 권리행사 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2005.04.22 · 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1팀-437
• 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이익은 이자소득인가?
  2005.04.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0
• 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거래 이익은 이자인가?
  2005.04.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371
• 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이익은 이자소득인가?
  2005.03.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14
• 투자신탁 이익이나 분배금도 원천징수하나?
  2005.02.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3
• 외국법인 발행 채권은 장기채권에 해당하나?
  2005.0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
• 부당이득금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2004.11.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5
• 비영업 금전대여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2004.11.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3
• 재차 증여한 아파트를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2004.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3
• 대여금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2004.07.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8
• 대여금의 추가 사업이익금은 어떤 소득인가?
  2004.0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65
•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3.11.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60
• 연금형태로 받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인가?
  2003.07.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388
• 단기 해외근무 급여도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2003.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소득세과-10845
• 해외파견 직원의 보수는 국외근로소득인가요?
  2003.05.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75
• 교원공제회의 저축성 부가금은 원천징수하나요?
  2003.05.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103
• 국외근무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2003.03.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소득세과-10385
• 어음 할인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2002.11.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92
• 비영업대금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나?
  2002.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269
• 경매 배당금의 원본 초과액은 이자소득인가?
  2002.08.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070
• 조합원 소득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2.07.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423
• 창업투자조합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2002.05.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053
• 저당권 경매의 초과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2002.04.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17
• 담보물 경매 배당금의 초과액은 이자소득인가?
  2002.03.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00
• 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2002.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216
•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와 수익사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
  2002.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04
• 비영업대금 이자에서 필요경비를 뺄 수 있나?
  2002.01.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84
• 저당권 실행으로 받은 초과 배당금은 과세되나?
  2001.1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77
• 종신급여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2001.1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752
•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 이자만 원천징수하는가?
  2001.10.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64
• 폐쇄종금사가 받은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2001.09.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16
• 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2001.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24
•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2001.08.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553
• 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2001.07.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218
• 국외근로자의 월 150만원 비과세는 근로기간과 관계있나?
  2001.06.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소득세과-11436
• 신탁재산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1.06.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08
• 퇴직일에 지급한 중간정산금 잔액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2001.04.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670
•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2001.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328
• 채권 이자 원천징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1.03.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154
• 외상거래 할인액과 연체료는 이자소득인가?
  2001.03.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91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2001.03.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53
• 구조조정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2001.03.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17
• 저축성보험 만기 후 가산이자는 과세되는가?
  2001.03.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07
• 가입 시기별 저축성보험 차익은 언제 과세되나?
  2001.02.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40
• 비영업대금 이익의 종합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1.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09
• 경매 배당금의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2001.0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89
• 공제회 탈퇴 후 반환금은 초과반환금인가?
  2001.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92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는가?
  2000.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36
• 퇴직 후 공제회 예치금 이자에 특례가 적용되나?
  2000.1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98
• 기금의 모든 회계소득에 구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2000.10.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61
• 비영업대금 이익은 금융소득에 합산하나?
  2000.10.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09
• 종신급여의 원금 외 금전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0.09.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019
• 정산대금의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인가?
  2000.09.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03
• 정산대금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인가요?
  2000.09.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31
• 물가에 따라 변동되는 해외근무수당도 근로소득인가?
  2000.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880
•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금과 이자 중 무엇이 먼저인가?
  2000.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63
• 주식형수익증권은 공채·사채 투자신탁에 해당하는가?
  2000.05.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00
• 분양계약 위약금과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2000.05.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35
• 신탁재산 귀속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2000.04.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21
• 회사채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2000.04.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907
• 회사채 상환 지연 추가금은 이자소득인가?
  2000.03.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00
• 임차보증금 선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2000.03.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01
•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2000.03.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781
• 퇴직소득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2000.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2
• 저축 해지와 단기 보험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2000.02.2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3-576
• 저축성보험 차익은 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요?
  2000.0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2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6서1231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서0155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소0101 · 2026.06.1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 여부 등
  조심 2026소0102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후신고시 사업소득의 결손금으로 산입한 쟁점금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068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1487 · 202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서1131 · 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반환의무가 발생한 쟁점금액이 과세대상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4410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3458 · 2026.05.13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부1233 · 2026.05.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1155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
  조심 2025광4450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