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의2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9건 · 결정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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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9건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외자산 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으면 어느 날 환율을 쓰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735
- 국내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409
-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607
-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15
-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24
- 2016년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75
- 해외주식 양도가액은 언제 환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823
-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417
- 신탁으로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10
- 국내 비거주 5년 이상이면 국외주식 양도세가 없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407
- 국외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21
- 국외자산 양도차익에 외화대출금도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
- 해외 투자회사형 ETF 차익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69
- 국내 주소가 없던 자의 국외자산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96
- 국외 파견자의 해외주택 양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58
- 국외부동산 취득비용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7
- 국외자산 양도세는 어떤 거주자에게 부과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53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229
- 국외자산 양도 시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32
- 국외자산 대출금과 외화환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1
- 국외자산 가액에 대출금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
- 국외자산 가액과 환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7
- 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92
- 거주자의 해외 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52
- 외화대출금 환차손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618
- 국외자산 양도가액과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7
- 국외자산의 가액과 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8
- 재외국민의 국외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86
- 일시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67
- 국외자산의 대출금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97
- 국외부동산 양도 시 과세와 필요경비 범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0
-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6
- 비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7
- 국외자산 양도에도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1
-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과 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2
- 해외 상장 외국주식도 국외자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
- 해외주식예탁증서에는 어떤 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4팀-2576
-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0
- 같은 해 국내외 자산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8
- 외국 거래소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927
- 외국펀드 환매이익과 환차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02
- 외국 펀드의 환매·양도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97
- 국외자산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57
- 외국 뮤추얼펀드 수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375,
- 외국 펀드의 환차손익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375
-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환매이익은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0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44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외화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환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일 당시 기준환율만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세무조사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송금은 증여가 아니라 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3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취득시 차입한 금액에 대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7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하여 간주배당으로 과세된 이후, 동 법인이 파산하여 배당가능성이 소멸하였다면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4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AAA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현물로 배당받고 이를 배우자인 청구인 BBB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8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보고, 청구인이 양도한 외국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7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거주자가 아니므로 해외부동산인 쟁점주택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6년 중에 거래한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손익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8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파생상품 거래에서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4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6년 귀속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손익을 통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