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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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사회복지사업자의 일자리안정자금은 과세되나?2023.0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614
- 심리상담 대가는 사업소득 과세 대상인가?2021.0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310
-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고 기장대상인가?2013.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23
-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나?2013.05.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04
- 고유번호증 교부로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나?2011.03.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8
- 잡종지를 택지로 조성해 분할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1996.03.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80
- 농지를 주택지로 만들어 팔면 무슨 사업인가?1994.09.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17
- 권리금은 영업권이며 임차권 양도이익은 양도소득인가?1994.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28
- 상가 신축판매와 지분변동에 어떤 세금이 붙나?1993.1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75
- 신축건물과 토지를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1991.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51
- 토지를 개발·분할해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1990.04.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22601-92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0665 · 2017.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