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20건 · 결정 1,9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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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코스닥 상장 전 주식 매출에 세금이 부과되나?
  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재산-0852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
  2026.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0816
• 출자 후 3년 지난 벤처주식은 양도세 대상인가?
  2026.04.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자본거래-5083
• 비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는 누구인가?
  2026.04.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4810
• 상장폐지 KDR 차손을 해외주식 차익과 합산하나?
  2026.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63
• 미국주식 양도 신고는 언제 하나?
  2025.09.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873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주택과 함께 판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5.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147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나?
  2025.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0629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주식이익과 상계하는가?
  2025.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0865
• 전환사채로 취득한 주식의 출자일은 언제인가?
  2024.1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자본거래-3004
• 코스닥 주식 양도 시 대주주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2024.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자본거래-3675
• 유렉스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2024.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자본거래-1642
• 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과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2024.05.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자본거래-0934
• 분할 승계한 건설용 재고자산도 고정자산인가?
  2024.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1864
• 양도 후 감정한 이축권도 별도 평가로 보나?
  2023.1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725
•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인가?
  2023.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자본거래-1758
• 해외 ETF 양도차익은 파생상품 소득인가?
  2023.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8355
• 정비사업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022.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0411
•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과세되나?
  2022.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4232
• 2022년 전 취득한 정비사업 지위는 분양권인가?
  2022.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5143
•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2.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423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2022.10.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353
• 소수단위 주식 수익증권 매도소득은 무엇인가?
  2022.09.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78
• 거래정지 상장주식의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22.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2186
• 기타주주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
  2022.08.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2880
• 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2.08.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2964
• 해외펀드 지분 양도소득은 주식 양도인가?
  2022.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089
• 폐기물처리시설은 양도소득세상 자산인가?
  2022.05.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2080
• 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어떤 금융재산을 빼나?
  2022.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303
• 해외주식 환전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2022.03.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151
• 취득 1년 전 일부 처분한 선택권 주식은 양도세 대상인가?
  2021.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300
•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2021.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26
• 유렉스 파생상품 거래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2021.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5081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2021.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1
• 유렉스 파생상품도 양도소득 과세대상인가요?
  2021.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4017
• 조합원계정 우리사주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2021.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4361
• 차익 없는 장외 주식양도도 신고해야 하나?
  2021.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2011
• 대주주 판정에 우리사주조합 지분도 포함되나?
  2021.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1799
• 우리사주의 대주주 판정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2021.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4585
• 이축권 양도대금은 양도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2021.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4
• 우리사주조합 명의 지분도 대주주 주식인가?
  2021.03.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555
• 우리사주조합원 지분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2021.03.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554
• 대주주 판정에 조합원계정 우리사주도 포함되나?
  2021.03.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69
• 대주주 판정 시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2020.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4611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20.1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4483
• 독립 사업부문 분할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20.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87
•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입주권 취득일은 언제인가?
  2020.08.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12
• 특정주식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2020.05.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2148
• 벤처기업 추가 출자 때 비소액주주 규정이 적용되나?
  2020.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2367
• 합병반대 주식매수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2020.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자본거래-2448
• 대주주가 재취득한 주식을 팔면 과세되나?
  2019.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3899
• 유학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국외전출세가 부과되는가?
  2019.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53
• 다른 법인 주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2019.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021
• 서화인 문화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2019.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869
• 시행령상 제외 요건이면 미등기 자산인가?
  2018.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2004
• 포괄적 교환 취득주식도 출자 과세특례 대상인가?
  2018.09.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0233
•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면 독립 사업부문인가?
  2018.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653
•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다른 법인 주식은 어디까지 보나?
  2018.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1434
• 과다보유법인 판정에 손자회사 부동산도 포함되나?
  2018.06.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0201
• 해당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2018.05.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41
•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는?
  2018.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25
•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2018.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15
•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2018.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24
• 2016년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통산하나?
  2018.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75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에 손자회사도 포함되나요?
  2018.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75
• 증여받은 비사업용토지도 일반세율 대상인가?
  2017.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596
• 동업기업의 상장주식 대주주는 누구로 판단하나?
  2017.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52
• 미확정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는 무엇인가?
  2017.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0
• 대주주 판정에서 형제자매도 기타주주인가?
  2016.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342
• 장모도 대주주 판정의 기타주주인가?
  2016.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389
• 취득시기 전 토지 분양권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2016.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641
• 부동산 처분대금인 금융자산은 기타자산 계산에 포함되는가?
  2016.1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924
• 관리신탁 등기는 토지 양도에 해당하나?
  2016.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794
• 지장물 보상금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2016.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804
•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2016.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490
• 2016년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16.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038
•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현물출자인가?
  2016.05.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20
• 분양전환 대금청산일과 임차권 성격은?
  2016.0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499
• 고가주택 양도차손은 모두 통산되는가?
  2015.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77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2015.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332
• 골프장 입회금은 어떤 채무로 평가하나?
  2015.1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90
• 비상장주식 양도 시 순자산가치는 어느 시점으로 산정하나?
  2015.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844
• 교환사채 매수선택권 대가는 양도소득인가?
  2015.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73
• 기타자산 환산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2015.09.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2
•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나?
  2015.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056
• 등기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자산인가요?
  201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282
•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2015.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163
•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 판단은?
  2015.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164
• 발행법인에 신주인수권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201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85
• 주택사업 물적분할 후 자산 매각은 폐지인가요?
  2015.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878
• 골프장 입회금의 회수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15.05.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9
• 재개발조합에서 현금청산을 받으면 양도인가?
  2015.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332
• 비사업자의 현물출자에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2015.03.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023
• 증여 후 합의해제로 돌려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2014.1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08
•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2014.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830
• 상장주식 양도소득 배분액은 양도소득인가?
  2014.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41
• 건축설계비 보상금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인가?
  2014.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26
• 환지 후 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14.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14
• 금융신탁으로 취득한 창업자 주식차익은 과세하나?
  2014.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45
• 주식 양도소득의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2014.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9
• 잔여지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
  2014.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4
•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2013.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91
• 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3.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91
• 골프장 입회금의 원본 회수기간은 어떻게 보나?
  2013.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99
• 증여자가 사망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2013.08.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04
• 코스닥 주식 대주주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2013.07.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191
•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양도하면?
  2013.05.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3
• 골프장 입회금 평가의 회수기간은?
  2013.05.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180
• 상장주식 물납과 소액주주 거래는 양도소득인가?
  2013.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4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2013.03.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9
• 현금청산 대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2013.0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4
• 오피스텔 사용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2013.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
•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
  2013.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
• 상여처분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에 더하나?
  2012.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95
• 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 자산가액에 포함되나?
  2012.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73
• 증여한 직계존속이 사망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2012.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19
• 공동사업체에 자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요?
  2012.08.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47
• 부동산 비율 80% 이상 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2012.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9
•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정하나?
  2012.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259
• 다운계약서를 쓰면 비과세가 배제되나?
  2012.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63
• 장부가액을 자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나?
  2012.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52
• 골프장 입회금의 회수기간은 정해진 것인가?
  2012.05.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59
• 지자체에 허위 신고하면 양도세 감면이 제한되나?
  2012.04.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410
• 지상권 설정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2012.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5
• 장부가액을 자산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는가?
  2012.04.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01
• 골프장 수목은 주식 양도 시 자산에 포함되나?
  2012.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86
• 특수관계자끼리 판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2012.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나?
  2011.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16
• 미등기양도와 묘지 이장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2011.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07
• 구공장 철거 후 분할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2011.1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06
• 등기 없이 토지를 전매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2011.1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50
• 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면 양도소득인가요?
  2011.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12
•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1.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4
• 증여받은 공유자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2011.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72
• 재건축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인가?
  2011.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36
• 회원권 반환 후 보증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인가?
  2011.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04
• 자기주식 저가매입·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2011.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50
•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을 과세차익과 통산하나?
  2011.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35
• 이전등기 후 합의로 바꾼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2011.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12
• 해외주식 전환 KDR 양도는 과세되나?
  2011.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4
• 재건축 공동사업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는가?
  2011.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99
• 장기 입회보증금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는가?
  2011.08.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3
• 영업권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2011.07.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53
• 임대주택 여러 채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1.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34
• 기타자산인 비상장주식에 양도세가 부과되나?
  2011.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90
• 최초로 받은 택지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2011.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75
• 증여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11.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43
• 관정시설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2011.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61
• 별도 계약금액은 건물대가인가 영업권대가인가?
  2010.1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77
• 외국법인 합병에 따른 국내주식 이전은 양도인가요?
  2010.11.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3
• 법률상 등기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로 보나요?
  2010.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31
• 특수관계 주주끼리 양도한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2010.10.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01
• 2006년 말까지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요?
  2010.09.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84
• 양도소득세 과세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2010.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62
• 주식환매요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인가?
  2010.09.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51
• 조합 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2010.08.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14
• 토지·건물의 양도차손과 소득을 통산하나?
  2010.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73
• 신축주택 전 토지 양도차익도 감면되는가?
  2010.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04
•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
  2010.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89
• 부동산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인가?
  2010.07.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88
• 어떤 법인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나?
  2010.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73
•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2010.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65
•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양도해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2010.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52
• 건설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2010.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28
• 건설 중 골프장 법인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2010.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12
• 비과세 주식 양도차손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
  2010.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52
• 비대주주의 코스닥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2010.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50
• 법률상 등기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인가?
  2010.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04
• 감면 신축주택도 다주택 중과 대상인가?
  2010.05.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85
• 배우자 증여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2010.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15
• 특정 기간 취득 자산 양도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2010.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91
•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2010.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71
• 입주권 없이 받은 재건축 청산금은 과세되나?
  2010.04.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62
• 배우자 이월과세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2010.04.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42
•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양도인가?
  2010.04.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44
• 등기 전 체비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2010.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24
• 지장물 철거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요?
  2010.03.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96
• 장기 회수 입회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0.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3
• 등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해도 미등기양도인가요?
  2010.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82
•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10.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4
•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정하나?
  2010.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0
• 특수관계 법인에 50% 이상 양도하면 기타자산인가?
  2010.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46
• 채무·양도세 부담 조건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10.0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06
• 2007년 이후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은?
  2010.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1
• 담보주식이 채무변제에 충당되면 양도인가?
  2010.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22
• 골프연습장업 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2010.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07
• 상속주택 포함 3주택자는 장기보유공제를 어떻게 받는가?
  2010.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05
• 사업 시작 전 주식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2010.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81
• 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2010.0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60
• 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 비율에 포함되나?
  2010.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4
•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도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인가?
  2010.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4
• 신축 공장건물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0.0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6
•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양도인가?
  2010.0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7
•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인가?
  2010.0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8
• 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을 직접 취득으로 보나?
  2010.01.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
•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는 미등기자산인가?
  2010.0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
• 수용 토지·건물과 영업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2009.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소급감정을 거쳐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후,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한 쟁점처분의 위법 여부 등
  조심 2026서0275 · 2026.08.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주식 양도시기를 2022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1512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현행 확인
•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1850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상자산을 원시취득(채굴)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중3365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매매 진행 중인 부동산의 장래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1270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5서3447 ·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축권의 양도 관련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중214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인2656 · 2026.07.1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6소1783 · 2026.07.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5인4460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를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0944 · 2026.07.0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5서0227 · 2026.07.02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