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35건 · 결정 83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최신 200건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522
-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지는 골재채취장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460
-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3
-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54
-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53
- 공동개발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7
- 공동개발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9
- 공동개발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54
- 공동개발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6
- 공동개발로 개발할 수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8
- 가설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9
- 오염으로 휴경보상받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16
- 증여받은 환지방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99
-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6086
- 무단 개간된 임야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077
- 타인이 무단 개간한 임야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219
- 화해권고로 회복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26
- 개별 건축이 제한된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44
- 임차인이 고물상으로 쓰는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802
-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91
- 접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1
-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621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523
- 도시계획 변경으로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699
- 비행안전 제6구역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028
- 비행안전제5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10
- 비사업용 토지 매매 시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186
-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도시지역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275
- 환지방식 마을정비구역 농지는 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88
- 주민등록표 작성 전 거주기간도 8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90
- 골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04
-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농지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59
- 구청 통보 없는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45
- 폐차량 보관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15
- 임차인의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1
-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868
- 고물상 사용 토지는 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33
- 정비구역 토지 양도 시 공제·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82
- 정비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81
- 신고하지 않은 양어장 토지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2158
- 음식점 전용 주차장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531
- 증여 토지에 착공하면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4
-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1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24
- 상속농지 판정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814
- 전용허가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72
-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비사업용 농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82
-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토지 판단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71
-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55
- 증여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감면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39
- 허가제한구역 잡종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99
- 착공된 토지를 그대로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62
- 재촌하지 않은 임야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61
- 법정 요건에 들지 않는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08
- 건축허가 제한·착공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40
- 농지를 무허가 주차장으로 쓰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28
- 겸용주택 신축 가능한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46
- 대지 일부만 별도합산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8
- 소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 기간은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45
- 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91
- 2년 미만 주택·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쓰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15
-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69
- 해수면으로 맞닿은 지역도 연접한 것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8
-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0
- 고물상에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06
- 회복등기한 상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251
-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00
- 소유한 임야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59
- 지상권이 설정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1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21
- 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10
- 광업권 설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97
- 도로수용 잔여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162
-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언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3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2
- 재촌 임야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4
- 직전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직계존속 기간에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20
- 무허가주택 멸실 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27
- 은행나무를 심은 임야는 농지이자 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46
-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면 어떤 업종과 세율이 적용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07
- 다주택 단기매매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41
- 장기 보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74
- 주택 철거 후 초과 부수토지도 2년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92
-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는 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87
- 직접 개발한 환지 초과면적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57
- 수용 후 2년 지나 판 잔존토지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53
- 도농복합시 농지의 비사업용·감면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1
- 공익용산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179
- 가족묘지로 쓴 공동취득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1-0069
- 증여받은 장기보유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 2011-110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8
-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07
- 개발행위 제한지역 관련 해석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87
- 산림청에 임야를 팔면 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28
- 임야와 농지의 용도가 구분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11
- 도시개발 완료 후 2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63
- 공익용산지 지정만으로 임야가 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39
-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14
- 멸실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73
-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쓰면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69
-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57
-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언제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29
- 2010년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07
- 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22
- 증여받은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90
- 폐차장 영업소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85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47
- 본래 용도가 제한되지 않은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00
- 도시개발구역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74
- 근린공원 부지나 문화재보호구역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48
- 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31
- 도로예정지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35
- 축산업 미경영자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00
- 비사업용 토지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99
-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79
-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 이농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76
- 택지개발지구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31
- 종중이 2005년 말까지 취득한 농지·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9
- 조경용 수목 관리 토지는 농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66
- 임차인이 쓴 체육시설 토지도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45
-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05
- 거주하지 않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77
- 신축 제한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38
- 환지사업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58
- 주유소 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03
-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61
- 임야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56
- 교환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44
- 토지 지목과 임야 소재지 거주를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40
- 이농 당시 소유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34
- 골재 야적장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6
-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이 농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38
-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0
- 임야 인근에 실제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02
- 건축허가가 제한된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31
- 어떤 이농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36
-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21
- 경제자유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4
- 20년 이상 소유 농지는 계속 농지여야 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1
-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41
-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2
- 특정 기간 부동산매매업자 세율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821
- 특례 세액 계산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826
- 비사업용 임야를 증여받아도 일반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57
- 경제자유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0
-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언제부터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81
- 상속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과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88
- 무주택세대가 여러 필지의 나지를 소유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8
- 지목이 바뀐 토지의 20년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1
-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73
- 상속 임야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02
- 전용허가 없는 수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52
- 별장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18
- 장기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41
- 도시개발 중인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17
- 예정지구 안에서 취득한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08
- 농촌공사 수탁 농지의 8년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2
- 예정지구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1
-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96
- 건설 중인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55
- 주택부속토지 중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1
- 재촌 소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6
-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4
-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7
- 수입 비율 3% 이상인 주차장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6
-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546
- 질병으로 농지에 재촌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436
- 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00
- 이농 당시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5
-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재촌 임야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7
- 협의매수된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4
- 재산세 50% 감면 토지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0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7
- 환지사업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0
- 농지와 소형주택의 중과 여부는 어떻게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4
-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7
- 재촌·자경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6
- 재촌·자경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1
- 주택 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2
- 조례로 재산세를 절반 감면받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
- 공유수면 매립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3
- 종합합산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4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
- 신축주택 판매소득은 언제 사업소득이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15
- 목장용지의 축산용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73
-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16
- 공업지역 농지는 도시지역 농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87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04
- 도시계획시설 지정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99
- 재산세 50％ 감면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51
- 부동산 양도소득과 매매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39
-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41
- 양봉업에 쓴 나대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35
- 축사와 관리인 주택 부지가 모두 목장용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24
- 수용 후 맹지가 된 잔여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83
- 임야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45
- 구획정리 토지의 사업용 기간과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04
-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19
- 건설 중인 임야는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0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양도일 직전 2년 11개월 동안 법률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융상품을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372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휴양목적의 별장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은 주택부수토지의 면적배율 규정 적용없이 전체 주택부수토지면적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