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4의2조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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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누락된 모집수당은 어떻게 재정산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9
- 투자중개 수당도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033
- 사업소득 연말정산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3
- 연말정산 후 추계신고하면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8
-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도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 광고 청약·수금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3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규정 시행 이전 취득한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종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 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서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한 소득이 있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험모집인의 소득금액계산시 기준경비율 적용가능 여부(경정)조심2010서158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