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66건 · 결정 3,0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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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02.08.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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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회원권 관련 주식도 이용권에 포함되는가?2001.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55
- 새 세법을 소급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2001.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464
-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는가?2001.0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78
-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나?2000.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47
-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장기보유공제가 되나?1999.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47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1998.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41
- 양도소득 산정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1998.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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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바꾸면 전부 비과세되는가?1993.03.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09
-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어떻게 과세하나요?1993.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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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주식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1993.0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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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1993.01.0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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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과 함께 넘긴 영업권도 과세되는가?1992.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870
- 양도세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을 뜻하나?1992.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851
- 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1992.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735
- 입주권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2.10.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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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양도가액 중 하나만 알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1992.07.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683
-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1992.06.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41
- 취득 후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1992.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32
- 당첨아파트 입주 전 권리를 교환하면 과세되나?1992.05.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314
- 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요?1992.05.1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1176
- 미등기 자산에 공제와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1992.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048
-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공제받을 수 있나?1992.04.3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1051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고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1992.03.23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0125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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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언제 양도세가 제외되는가?1992.03.1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594
- 환원 부동산과 이혼위자료에 세금이 부과되는가?1992.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01254-512
- 미등기 건물의 부수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1992.0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00
- 특정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1992.01.1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101
- 이혼 위자료와 대물지급은 어떻게 과세되나?1992.0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01254-46
- 협의분할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2.0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
- 주유소 캐노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1991.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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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의 전·답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가?1991.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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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는 어떤 자산과 목적에 적용되나?1991.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70
- 상속자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1991.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53
- 비상장주식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91.06.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603
- 가등기·가처분 상태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1991.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26
- 상속부동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1991.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21
- 잡종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1991.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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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는?1991.0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80
- 1991년 이후 비상장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1991.0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0
- 건물 부수토지를 따로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나?1990.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625
- 진행 중인 매립공사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1990.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565
- 건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나?1990.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21
- 무허가건물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1990.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22
- 대지인 양도토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는가?1990.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24
- 건물이 사실상 멸실된 대지는 장기공제되나?1990.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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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기타자산과 법인의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1990.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82
- 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1990.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18
-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0.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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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만으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생기는가?1990.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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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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