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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0332회신일 2024.06.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0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04

임금 차액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및 귀속·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금 차액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의무가 법률적 판단으로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제127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A법인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았다. 이에 따라 직접 고용되었다면 추가로 받을 임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자 지위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시간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판결에 따라 거주자 갑(甲)이 A법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A법인에 의해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하 “쟁점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쟁점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

1) 쟁점임금의 수입시기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7, 2024.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7, 2024.05.29.]

근로자 지위의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2)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3) 쟁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회답

1. 쟁점임금의 수입시기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7, 2024.05.29.」를 참조한다.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에 따라 받는 임금 차액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2.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에 관한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한다.

3. 쟁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0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0332 (2024.06.04 회신),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919)
원 제목
근로자지위의 확인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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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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